日, 아베 98대 총리로 선출, 오늘 4차 내각 발족 > NEWS

“衆 · 參 양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정식으로 선출, 4 차 내각 발족 사례는 전후 2 번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달 22일 실시된 衆議院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자민당 총재가 오늘 제 195차 특별국회에서 실시된 중의원 및 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일본 제 98대 총리 대신으로 정식으로 선출되었다. 참의원 지명 선거에서는 투표 총수 239표 중에서 아베씨가 151표를 획득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오늘 밤 제 4 차 아베 내각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제 3 차 내각의 각료 전원을 재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왕 거소에서 일왕의 ‘총리 친임식(親任式)’과 ‘각료 인증식(認證式)’을 거쳐 오늘 밤에 자민 · 공명 연립의 제 4 차 내각을 발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번 아베 4 차 내각 발족에는 이전 제 3 차 내각 당시의 각료 전원을 재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05년 고이즈미(小泉純一郞) 내각 이래 12년 만에 이전 내각의 모든 각료를 재임하는 사례가 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사토(佐藤榮作), 요시다(吉田 茂) 두 전 총리에 이어 전후 3위 장수 총리가 되는 셈이다. 

한편, 자민당 아베 총채(내각 총리 大臣 겸임)은 제 4 차 아베 내각 발족에 맞추어 니카이(二階 博) 자민당 간사장 및 다케시다(竹下 亘) 총무회장, 기시다(岸田文雄) 정조회장 등, 당 요직도 유임시켰다. 이번 중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은퇴한 고무라(高村正彦) 부총재도 계속 유임한다. 

이에 앞서 제 3 차 내각 각료들은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전원 총사직했다. 이어서 아베씨는 야마구치(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회담, 연립 정권을 계속할 것을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밤 회견에서 2017년도 추경 예산 편성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 국회에서 여야 간에 새로운 아베 내각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의 대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연립 여당 및 야당들은 이날 오전에 협의를 가지고 특별 국회 회기를 12월 9일까지 39일 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당초 8일 간으로 아주 짧은 회기를 주장했으나,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 및 각 정당 대표들의 대표 질의도 실시하고, 예산위원회도 여는 방향으로 결착된 것이다. 

2017년도 추경 예산은 아베 총리가 이번 중의원 총선을 통해 주장해 온 “인재 육성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保育) 아동 대기(待機) 완화 대책’ 및 ‘인공지능(AI) 도입에 의한 생산성 혁명’ 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미 유럽연합(EU)과 대강에 합의한 ‘경제제휴협정(EPA)’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 분야의 국내 대책 및 재해 대책 관련 비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18년도 예산과 일체화해서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 모두(冒頭)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내각 발족 즉시, 5일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연내에 아베 총리가 중의원 총선에서 주장해 온 교육 무상화 등을 위한 2조엔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수립하여 “전세대형 사회보장”의 실현도 서두를 방침이다. (이상, Nikkei, 讀賣, 朝日 관련 보도 내용 종합)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