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 주석, 党 대회에서 30년 후 『국가 비전』 제시” > NEWS

“毛 · 鄧 에 비견하는 새로운 장기 국가 목표를 제시할 듯”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국공산당 党 대회에서 시 주석이 과연 자신의 2기 째가 되는 다음 5년 임기 동안에 펼쳐갈 국가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시 주석이 국민들에게, 경제 발전의 기초를 구축한 鄧小平의 시대로부터 한 획을 긋고,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비약하는 소위 탈(脫) 덩샤오핑의 『시진핑 시대』’의 도래라는 인상을 주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2012년 가을 중국 최고지도자 지위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의 꿈(中國夢; Chinese Dream)”을 언급했다. 1870년 일어난 ‘아편(阿片) 전쟁’에서 비롯된 중국의 굴욕적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중국이 다시 세계 질서의 한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꿈을 실현하는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제시할 비전은 바로 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개혁 · 개방 노선을 표방하고 경제의 발전에 진력할 것을 천명할 당시의 중국은, 10년 여에 걸친 ‘문화대혁명’의 광풍에 휩쓸려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최빈국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그야말로 붕괴 직전의 상황이었다. 덩샤오핑은 “중국은 이렇게 가난한 나라일까?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고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경제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그로부터 40여 년 지난 지금, 이미 ‘소강(小康) 사회’를 달성한 것은 물론, 베이징(北京)이나 샹하이(上海) 등 대도시 주민들은 선진국과 다름없는 풍요로운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빈곤을 벗어난 것만으로는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 주석의 판단이다. 그에게는 문화 및 환경 보호 등을 포함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장기 정권의 포석이기도 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뚱(毛澤東)과, 개혁 · 개방으로 중국을 고속 성장의 궤도에 올려 놓은 덩샤오핑(鄧小平).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들 두 위대한 지도자들과 나란히 또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로써 역사에 이름을 새겨 길이 남겨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Nikkei)

■ 시 주석 “2049년까지 『선진국 수준』 달성 목표 제시할 것”  

중국공산당 시진핑 총서기(국가 주석)는 18일 개막되는 중국공산당 제 19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포함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 중국 국가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국민 생활을 선진국과 비견할 수준으로 끌어올려 강력한 대국이 된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명확히 밝힌 바는, 중국으로서는 마오쩌뚱(毛澤東)에 의한 ‘건국(建國)’,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한 ‘경제발전’에 이은 국가의 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두 지도자들과 나란히 권위를 굳히려는 속셈인 것이다.

시 주석은 일찍부터 오는 2049년까지 “풍요롭고 강력하며, 민주적이고 문명적이며, 조화가 있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구축한다” 고 강조해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많지 않았다. 이번 당 대회에서 제시될 새로운 비전에서는 경제 및 군사 뿐 만 아니라 문화, 환경 보호 등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는 시 주석의 독자적인 국가상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35년까지 1인당 3만 달러의 『중등 선진국』 달성 목표

새로운 장기 목표는 시 주석이 당 대회에서 행할 활동 보고 형식의 연설에 반영되는 방향이다. 현재 중국의 국가 장기목표는 党 창설로부터 약 100년이 되는 2020년까지 ‘소강(小康)사회’(다소 여유가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시 주석 집권 2기(2022년까지) 도중에 이 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당 내 보고 회의에서 2020년 이후의 목표는 “세계 각 민족 중에서 ‘중화(中華)’ 민족을 한층 더 높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 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비전에서는 한 가지의 목표로 2035년까지 1 인당 국민총소득을 ‘“중등(中等)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선진국들과 비견하는 수준의 생활 수준을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포함시킬 가능성은 낮으나, 2015년에 약 $8,100 수준이었던 1 인당 국민소득을 이탈리아 (약 3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사면에서는 ‘해군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류화칭(劉華淸)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1980년대에 제창했던 ‘2050년까지 해양에서 전개 가능한 군사력을 美 해군과 비견하는 수준으로 갖춘다’ 는 목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문화 분야에서는 유럽과 중국을 연계하는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해서,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포함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다음 5년’ 동안에 전망이 서지 않으면 “계속 집권”도 시야에 

한편, 장기 비전의 목표를, 달성할 기한으로 삼고 있는 2049년보다 앞당겨서 실현할 것을 겨냥하고 있다. 한 党 관계자는 시 주석은 임기 중에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 

다음 5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전망이 서지 않을 경우, ’3 기’까지 계속 집권을 이어갈 것도 시야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 기대가 강력한 ‘대만(臺灣) 통일’을 둘러싼 문구에서는 “독립”에 대해 강하게 견제하는 문언도 아울러 천명할 방침이다. 

금후, 중국 사회는 경제 성장 둔화 및 급격한 고령화가 기다리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비록, 밝은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 이라는 냉소적인 견해도 있다. 다가오는 ‘十九大’ 및 ‘다음 5년’, 그리고 ‘그 다음 5년’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