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경기부양 없어…"3분기 지표보고 미시대책은 검토 가능" > NEWS

문재인 대통령 3% 성장능력 확충 강조에 시장선 추가 경기보강 가능성 주목
정부, 대대적 부양 대신 경기상황 보고 취약부문 중심 대책 검토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3% 성장능력 확충과 소득증대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올해 추가 경기보강 대책에 나설지 주목된다.

새 정부는 이전과 달리 양적 성장을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말 발표될 3분기 성장률 지표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시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15일 "이달 말 발표할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올해 3% 성장 달성 관건이 될 수 있어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금 당장 추가 경기보강 대책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연휴 후인 지난 10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3% 성장하고 싶다고 하니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지 3%가 목표이니 달성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4∼5%대였던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로, 다시 2%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 이러한 추세를 멈추고 반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새정부는 성장의 질을 중시하지만 양적인 성장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 분기 성장률은 2015년 3분기(1.3%) 이후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1.1%) '깜짝성장'했다.

그러나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2분기(0.6%) 다시 0%대로 떨어졌고, 3분기 역시 2분기와 비슷한 0%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연속으로 0.77% 성장률을 기록해야 정부가 제시한 연간 3.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3분기 성장률이 0.7% 밑으로 떨어지면 4분기 '깜짝 성장' 없이는 3% 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

그러나 10월 사상 최장 연휴 등으로 인해 수출 등이 3분기에 집중되면서 4분기는 3분기 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게 정부 내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또다른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면서 "과거처럼 대대적인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분기 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질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한 민생지원방안은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가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추가 미시 경기대책이 나와도 3%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미 4분기에 들어왔는데 정부에서 추가 미시대책을 내놓더라도 경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긴 어려운 만큼 3% 성장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