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단말기 자급제에 원론적 동의…사회기구서 논의" > 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감 질의 답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내놓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 유통점, 특히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단통법 폐지 문제에 대해 "곧 만들어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에 앞서 국감 개회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산업 창출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출범이후 약 80일 동안 애써 왔다"며 요금할인율 25% 상향조정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거론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던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의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재점검을 통해 기존 성과는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긴 호흡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환경을 구축하고 실체가 있는 4차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