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장관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 위험에 직면” 경고 > NEWS

“전세계 경제, 글로벌 부채 및 유동성 급증으로 중대한 위험에 처해”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전세계 각계 각층 인사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지난 8년 간 독일 경제 정책을 주도해 온 쇼블(Wolfgang Schäuble) 재무장관이 英 Financial Times紙와 인터뷰를 갖고 각종 현안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독일 의회의 의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쇼블 장관은, 급격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금융 위기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각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괴도한 ‘완화적 금융 정책’ 스탠스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강력한 EU 지지론자인 쇼블 장관은 작년 영국의 Brexit 국민투표 결과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및 엄격한 금융 정책을 옹호하는 자세도 보여, 英 · 美의 자유주의 시장 모델이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수단 측면에서, 독일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에 비해 열등(劣等)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래에 동 인터뷰 내용을 전하는 FT의 보도 내용을 정리한다. 

■ 쇼블 장관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경제 위기 가능성 고조” 경고 

지난 8년 간 독일 재무장관으로 재직해 온 볼프강 쇼블(Wolfgang Schäuble) 장관이 이임을 앞두고 세계 경제는 지금 급증하는 부채 및 유동성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강력한 EU 지지자로, 지난 8년 간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하나인 독일의 경제 정책을 주도해 온 쇼블 장관은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시장에 퍼부은 수 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들이 ‘새로운 버블을 형성할 위험(danger of new bubble)’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쇼블 장관은 유로존(eurozone)의 ‘안정성(stability) 리스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특히, 지난 금융 위기로 인해 남겨진 후유증으로 거대 규모의 부실대출(NPL) 부담을 안고 있는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상태가 악화된 나라들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 정책을 엄격하게 운용할 것을 지지하고 있는 쇼블 장관은 유로존의 부채 위기에 대응하는 유럽 각국의 정책 시행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었던 적이 있고,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로부터는 가혹한 ‘긴축의 설계자’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 “쇼블 장관, 대중의 우려 불구, 강력한 소신을 설파하는 리더십” FT

그러나, 그는 현 메르켈 내각 각료들 중에서 가장 열렬히 EU를 지지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시종, 때로는 회의적이기도 한 독일 대중을 향해서 유로화(€) 및 보다 깊은 유럽 통합의 이점을 설파해 오기도 했다. 

쇼블 장관은 Financial Times에 ‘우리는 유럽을 위해 너무 많은 역할을 부담하고 있다…는 등의 선동하는 말’ 에 귀를 기울인 어리석음을 보여준 것이 지난 해 영국에서 실시한 ‘Brexit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라며 비판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는 영국 국민들은 EU의 단결과 통합에 지대한 기대를 한 것이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영국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극우 성향의 AfD 정당 약진 불구, 독일의 국수주의 회귀는 절대 없을 것”

쇼블 장관은 현재 92명의 새로운 극우 성향인 ‘독일의 대안(AfD)’ 정당 소속 의원들이 입성하게 되어 있어 지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의회의 의장(Speaker of German Bundestag)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의 대안 정당(AfD)’은 지난 달 실시된 독일 총선거에서 무려 12.6%나 득표함으로써 독일의 기성 정치계를 놀라게 한 포퓰리스트 극우 정당이다. 

오는 월요일에는 그에게는 마지막 참석이 될 유로 그룹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기회에 그는 독일의 우방국들에게 최근 AfD의 놀랄만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약속에 하등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독일이 국수주의(nationalism)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고 말했다. 

■ “글로벌 금융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은 금융 위기의 요인” 경고

독일 내의 AfD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불공정’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소외감을 느꼈고, 그리고 세계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게 된 것이다. 그는 “그러나, 민주주의 및 법에 의한 통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세계는 지금 ‘새로운 버블 형성을 조장하고 있어’ 금융 위기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세계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제 내에 더욱 더 많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유동성 및 개인 및 공공 부채의 급증 현상으로부터 오는 리스크의 증대를 우려하고 있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를 우려하고 있다” 고 말한다. 

그의 이러한 경고성 발언은, IMF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가 세계는 지금 지난 10여년 래 ‘가장 양호한 성장 기간’을 향유하고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부채 수준이 높고, 중국에서 신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과도한 리스크 부담 등에서 오는 ‘가시적인 위협(threats on the horizon)’에 대해 경고한 바로 다음 날에 나온 것이다. 

이러한 쇼블 장관의 지적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경고와도 일맥 상통한다. BIS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담한 자세로 완화적 정책을 취해 오고 있어 자산 가격에 버블을 형성하고 있다고 경고해 오고 있다. BIS는 지난 달에 ‘세계는 너무 값 싼 자금에 익숙해져 오고 있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 회복 궤도를 탈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현 독일 경제 번영은 사회주의 시장 모델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

쇼블 장관은 ‘긴축(austerity)’을 옹호한다. 그는 이 단어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견실한(solid) 금융 정책을 앵글로-색슨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코 적자(deficit)를 많이 가지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고 말한다. 

그는 독일이 통일 이후에 가장 양호하게 국내 수요 및 투자가 증가하고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경제 붐’은, 그 동안, 적자를 극력 회피하고 ‘원칙에 충실할 것(sticking to the rules)’을 가장 우선해 온 경제 정책들이 정당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재무장관으로써 정책을 이끌어 오는 동안 2014년 이후로는 균형 재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는 독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시장 모델’과 英 · 美의 ‘자유주의 시장 및 규제 완화 모델’을 대비하며, “영국은 항상 『라인지방 자본주의(Rhineland Capitalism)』의 우(愚)를 범해 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수단들이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데, 위기가 실제로 발생한 英 · 美 국가들보다도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아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EU의 발본 개혁 선도 노력을 지지”

쇼블 장관은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EU를 발본 개혁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선도’ 노력을 칭찬했다. 그러나,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유로존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는 유로화 단일 통화 지역이 당면한 핵심 과제는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많은 EU 회원국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상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언젠가 새로운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부언하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경제 상황을 항상 즐길 수는 없는 것” 이라고 충언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