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권"…미세먼지 대책, 국가어젠다로 > NEWS

대선후보들, 경유 승용차 운행 중단 등 다양한 공약제시…실효성은 의문
전문가들 "강력한 컨트롤타워 세워 미세먼지 대책 강력 시행해야"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갑자기 부각된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19대 대선후보들도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미세먼지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 우리나라 미세먼지 얼마나 심각한가

미세먼지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기가 악화하고 있다.

실제 올해 1∼3월 우리나라 상공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이후 가장 나빴다.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금년 1∼3월 미세먼지 농도는 32㎍/㎥로 2015∼2016년 같은 기간(30㎍/㎥)에 비해 2㎍/㎥ 높아졌다.

미세먼지농도 '나쁨'(81∼150㎍/㎥) 발생 일수는 8일로 2015년 동기와 같았지만 작년(4일)보다 2배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나쁨' 발생일이 14일로, 2015년(5일)과 2016년(2일) 대비 9∼12일이나 증가했다.

올해 1∼3월 국내 39개 권역을 합산한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횟수는 86회로 2015년(55회)과 작년(48회)에 비해 31∼38회 늘어났다.

서울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효일은 3회로 2015년과 동일하고 2016년(0회)보다 3회 많아졌다.

'나쁨'일 기준으로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국외 요인 기여율은 76.3%로 2015년(72.7%)과 2016년(55.8%)에 비해 3.6%포인트, 20.5%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겨울과 초 봄에는 한반도의 미세먼지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시즌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겨울철 특성상 한반도 상공의 대기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면서 미세먼지를 정체시키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이다.

따뜻한 봄이 와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동성 저기압과 중국·몽골의 건조한 지표면 영향으로 황사를 동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대선 후보들, 환경공약 실효성은 '글쎄'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에너지 등 환경분야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실현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중단이다. 정부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비율을 보면 사업장이 41%로 가장 높고, 건설기계(17%)와 발전소(14%)가 뒤를 따른다. 경유차는 11%로 그 다음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8∼2013년 수송 부문 경유 소비량과 경유차 등록 대수는 각각 6%, 21% 증가했지만 미세먼지는 33% 줄었다.

결국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흉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 자동차 판매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LPG 차량 구매 가능 대상을 택시·렌터카·장애인·국가유공자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LPG는 미세먼지를 전혀 유발시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LPG차량의 연비효율이 디젤보다 낮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디젤에 비해 많다는 약점이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기오염의 상당수 원인을 중국발 미세먼지로 지목하고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 미세먼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갑자기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

미세먼지와 함께 대선 후보들이 주목한 환경 분야는 발전 등 에너지 부문이다. 모든 후보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을 줄이거나 신규 건설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발전 단가가 저렴한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일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발전 부담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유연탄 구매단가는 78.05원/kWh로 100.09원/kWh인 액화천연가스(LNG)의 78%수준이다. 수력·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는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 문제로 높을 수밖에 없다.

◇ 전문가들 "강력한 컨트롤타워 아래 미세먼지 대책 강력히 추진해야"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간과할 수 없지만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작년 6월부터 미세먼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는 10km로 설정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의 광범위한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승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절반 가까이 집중된 충남 지역에 신규 발전설비 증설도 문제다. 미세먼지 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주관 부처인 환경부만으로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강력한 컨트롤 타워아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 각부처가 협력, 강력히 정책을 추진해야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토대로 한 에너지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 LNG발전소의 발전량을 점차 늘리고 열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유차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배출량을 고려한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미세먼지 예보 등급·경보 발령기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분산형전원의 일종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될 수있다는 의견도 있다.

분산형전원은 대도시 등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말한다. 수요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화력·원자력발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열병합발전은 LNG나 폐기물 등을 이용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공급하는 발전 방식이어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열병합발전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초고압의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송전탑 건설에 따른 보상 등 사회적 갈등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국제협력도 절실하지만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과관계 규명 어려움, 주권침해 소지, 피해액 산정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놓고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외교적 협상에 나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환경협약' 체결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간 활발한 공동연구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동경로 자료를 구축하는 등 외교적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 전환, 환경기준 선진화 등 국내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