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성, ‘트럼프의 핵 공격 명령’ 거부할 수도 있다 > NEWS

“美 전략사령관 『불법한 명령이라면 대통령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언급”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북한 핵 미사일을 둘러싸고 미국의 대 북한 선제 공격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략사령부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의 핵 무기 발사 명령이라도, 불법 명령인 경우,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및 후임 대통령들이 핵 무기를 발사하라는 명령을 발령해도 만일 그 명령이 불법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그런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 내용을 옮긴다. 

■ “이미 트럼프에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밝힌 바 있어” 

美 전략사령부 최고 사령관이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후임 어느 대통령이 핵 무기를 발사하라는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이 ‘불법적인 것으로 결정되면(determined to be illegal)’ 이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美 전략사령부 사령관 하이튼(John Hyten) 공군 대장은 토요일 개최된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의 한 패널에 참석하여,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가 있고, 그 자리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공격을 실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그러한 명령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불법적인 공격 명령을 받은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상상해 보라.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그런 명령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추정해 보면 『무엇이 불법적이라는 말인가?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이튼 대장은 말했다. 

그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간에, 이에 대응할 여러가지 옵션들을 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정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 순서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무기 공격을 결정하게 된다면 하이튼 사령관은 합법적인 공격 옵션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하이튼(Hyten) 사령관은 전쟁 상황이 발발하면 미국의 핵 능력(nuclear forces)을 관할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심대한 우려(serious concern)’로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들은 그의 ‘특이한 성격(temperament)’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향해 조롱하는 트위트를 통한 언사들은, 특히 민주당 의원들 간에, 그가 자칫 잘못하여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촉발하지나 않을까, 하는 원천적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美 전략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임한 뒤 퇴역한 켈러(Robert Kehler) 대장도, 이달 초 의회에서 열린 상원 외교관계 청문회에 나와서, 미국의 군대는 합법적인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지, 불법적인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 언급한 바가 있다. 

하이튼(Hyten)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멍청하다고 생각할 것이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당신이 이러한 임무를 짊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 주; 만일 어느 누구라도 그런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다면) 당신은 나머지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