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정상, 사드 마침표 찍고 관계복원 공식화…"새 출발" 다짐 > NEWS

모든 분야 교류협력 정상궤도 회복 합의…文대통령 12월 방중 성사
시주석 '사드합의' 거론하며 "좋은 시작"…'미래지향적 발전' 포괄 논의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2단계 북핵해법'-'쌍중단' 거론된 듯
한·중 북핵 '전략대화' 강화…12월 방중 때 '북핵 로드맵' 그리기 주목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그동안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가 돼온 사드 갈등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은 것이다.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관계개선에 대한 양국 정상의 강한 의지가 묻어났다. 시 주석은 먼저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나 아주 기쁘다"며 "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매경한고(梅經寒苦)라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중국 사자성어도 있다"며 "한중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중 간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게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초 예정보다 20분을 더해 모두 50분간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별도의 합의문을 내놓지 않았지만, 결과 브리핑 형태로 관계개선의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회담의 최대 결과물은 문 대통령의 12월 베이징(北京) 방문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다. 이는 정상간의 교류로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중 초청에 상응해 시 주석에게 내년 평창올림픽에 맞춰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 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두 정상이 12월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사드 합의'의 정신을 살려 새로운 관계정립을 시도하겠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당초 사드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사드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적 입장을 확인한 뒤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종래 가져왔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10.31 사드 공동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사드 합의에 대해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사드 갈등 봉합과정에서 중국 측에 제시한 '3불(不) 입장'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 4개월전 첫 회담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4개월 전에는 사드가 양국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고 쟁점이었지만 지금은 관계의 물꼬가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은 양국의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펴나가겠다는 의미다.

양국은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에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위급간에 대화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여기에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대북 압박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모색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실제로 이날 회담에서는 두 정상의 북핵 접근법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해법 구상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시 주석의 '쌍중단'(雙中斷)론을 놓고 정상 차원에서 일정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못한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공통의 북핵해결 로드맵을 그려내기 위한 노력을 가속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을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는 한반도 상황관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안정적 정세관리가 중요하고, 상황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날 회담은 북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중 3국 정상간의 조율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지 4일만에 시 주석을 만난 것으로,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G2(주요 2개국)와 정상 차원의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양국 고위당국자 접촉에서는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 인권이슈'가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우리 측은 중국측 관계자에게 최근 북중 접경에서 탈북자들 1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주 선양 총영사관이 사실확인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와 인권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시 한국 정부가 신병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여기에는 평소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13∼14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문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 간의 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질협력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