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日, 對北 포위망 압축, ‘군사 행동’도 논의한 듯” > NEWS

“아베, 트럼프의 대북 ‘진심(眞心)’ 파악에 몰두, APEC 회동에 주목해야”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어제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한국을 방문한 美 트럼프 대통령과 이틀 간 일련의 회담을 가진 아베 일본 총리는 시종 일관, 트럼프 대통령의 對 북한 정책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고 日經(Nikkei)이 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서 적어도 무역 문제에서는 빈손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언론 매체들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차대한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여 관련 국가들과 어떻게 대응 태세를 정비하느냐? 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아침 Nikkei가 보도하는 바, 아베 총리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련의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심중에 품었던 나름대로의 계략의 일단을 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진다. 아래에 오늘 아침에 보도하는 이와 관련한 Nikkei의 분석 기사 내용들을 정리한다. 

■ 아베 총리, 對北 포위망을 좁혀가는 방침의 공유를 탐색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의식한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양국이 마음을 맞추는 것이었다. 지금부터 더욱 급박해질 對北 정세에 대비해서 美 · 日 간 방침의 공유를 노린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이어갈 아시아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지고, 대 북한 포위망을 좁혀 갈 생각으로 있다. 단, 이러한 압력을 강화해 가는 정책 노선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자세로 전환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인가? 는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신 정보를 분석하고 금후 취할 방책에 대해 완전히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美 日 양국은 북한이라는 ‘불량’ 정권의 위험한 공격에 대항하여 대응 방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방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 日 정부, 트럼프 아시아 순방 후 ‘북한 정세 긴박화’ 전망 

Nikkei는 어느 일본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는 11월 중순 이후, 미국과 북한 간에는 정세가 더욱 긴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 언급을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는 북한이 지금부터 추운 겨울철에 접어들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가 많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대외적으로 강경 자세가 강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보고 있다. 이번 美 日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북한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북한의 정세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면한 대북 대처 방침에 대해 미국과 인식을 공유하는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다. 반면, 가령, 북한을 둘러싸고 ‘유사(有事)’ 사태가 된다면, 일본은 아무래도 미국의 군사 행동과 무관하게 있을 수는 없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진심을 가지고 북한과 대치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아베, 트럼프의 ‘진심(眞心)’ 파악에 온 힘을 쏟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방일(訪日) 일정을 계획할 때 될 수 있는 한 참석 인원을 적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잡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골프 회동이나 저녁 만찬 회동 뿐만 아니라 만찬 장소로 향하는 자동차 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동승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었던 것이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참석 인원을 적게 해서 만나는 기회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둘러싼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만찬을 마치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파악했다는 느낌이 있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美 日 간의 흔들림 없는 우정을 세계를 향해 과시했다” 고 말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美 日 양국 지도자들 간의 관계가 이처럼 긴밀한 때가 없었다” 고 응답했다. 

■ APEC에서 美 · 中 · 러 합의 여하에 따라 북한 정세는 움직일 것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역방(歷訪)의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했다. 7일부터는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방문한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하고, APEC 등에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한다. 美 日 간에 공유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양국에 북한에 압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유사(有事) 시’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사회는 美 · 中 · 러 3국 간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정세는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향후 일련의 회담 결과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단, 중국은 이 이상 제재 강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도 포위망을 좁혀 가는 데는 과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 등 융화(融和)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美 · 日 · 韓 간 자세는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에 국회에서 행할 연설에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러시아 게이트’ 곤경도 美 강경 자세의 한 배경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강경 자세를 보여 온 배경에는 트럼프 정권이, 러시아 정부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및 새로 불거지고 있는 의혹 등에 휘말리게 되어, 정권 기반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하면 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어느 외무성 간부는 “지나치게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미국의 존재는 ‘양날의 칼(劍)’이다” 고 말한다. 

아베 총리 주변의 어느 인사의 말처럼,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정세가 더욱 긴박하게 되기 전에 “미국 외교 방침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폭주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통제하고 싶다” 는 노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아베 · 트럼프, 한반도 ‘유사(有事) 시’ 대책 논의했을 가능성 

한편, Nikkei는 오늘 아침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부터 가진 아베 총리와의 일련의 회담에서 북한 정세를 둘러싼 ‘유사(有事) 시’ 대응을 상정(想定)하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 행동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美 日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태를 상정하고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양국 정상들은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 내내 ‘군사 행동 가능성’을 묻는 거듭되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일본 정부 측도 ‘한반도 유사 시’에 한국으로부터 일본인들을 피난 시키는 방법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하면서도 “구체적 방도의 소개는 회피하고 싶다” 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 고 강조해 오고 있고, 아베 총리도 “미국 측의 자세를 100% 지지한다” 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해 오고 있다. 한편, 미국 맥메스터(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서 Nikkei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동맹국 및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군사적 노력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 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러한 기미(機微)를 알아차릴 수 있는 행동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처럼 총리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5일에 있은 ‘골프 외교’ 등 두 정상만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었다는 점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널리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美 · 日 간의 활발한 움직임이 북한 측에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한 일본 고위 관리는 “두 정상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를 포함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이 클수록 북한에 대한 견제가 크게 될 것이다” 고 말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