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율 20%로 인하, 글로벌 감세 경쟁 촉발(?) > NEWS

“공화당 하원 의원들 세제 개혁안 공표, 해외 자금 환류로 투자 · 고용 증대 노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간에 줄다리기 해오던 이른바 ‘세제 개혁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드디어 윤곽이 드러나,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정식 법안으로 하원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는 작년 대선 캠페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찬 ’America First’를 목표로 중서부 지역 주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황폐 지역(Rust Belt)’의 제조업 기업들을 재건하겠다는 산업 재생 플랜의 핵심 정책이다.

따라서, 이번 공표된 ‘세제 개혁 플랜’의 대강도 미국이 종래에 유지해 온 월등히 높은 기업 소득에 대한 실효 세율을 피해 해외로 빠져 나간 미국 기업들을 세금 혜택 유인을 제공하여 미국으로 환류(還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근간을 이룬다. WSJ은 “미국이 30여년 만에 가장 큰 세제 개혁을 시작했다” 고 평한다. 

일단, 동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들의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당 공화당 일부 중진 의원들과 정치적 반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 세제 법안이 연말까지는 의회에서 법률로 성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기업 및 부유층에 대폭적인 혜택, 저소득층 부담은 증가 

美 여당 ·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2일, 30년만의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위한 법안을 공표했다. 트럼프 정권과 공화당은 작년 선거 기간 중에 법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함께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혁할 것을 공약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법인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공표하기도 했다. 이어서 지난 2일에 세제 개혁 전체의 모습을 담은 개혁 설계도를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래 전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어 온 핵심 내용은 연방 법인세율 인하폭으로, 현행 35%에서 20%로 한꺼번에 인하하고, 이를 항구화(恒久化)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계산으로는 동 법안은 미국 기업들에게는 대폭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나, 중간 계층 가계들에 돌아가는 혜택은 기업들이나 고소득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연 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13만 저소득 가구들에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신규 주택 매입자들에게 주는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 금액의 공제 상한을 50만 달러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중산 계층 교원들이나 사무직 근로자 등, 고가 주택을 사려는 가구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WSJ 분석으로는 이번 세제 개혁은 제조업, 도소매업, 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지지하나 주택건설업자, 부동산 업체들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감축하는 동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통상 공화당에 우호적이며 중소기업을 대변해 온 전국독립기업협회(NFIB)는 즉각 법안 반대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미국상공회의소(USCC)는 대체로 환영하며 다소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면 경쟁 선진국들보다 낮아져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이 되어 온 기업들에 대한 세제는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다. 동 법안대로 연방 법인세율을 현 35%에서 일거에 20%로 내리면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낮아진다. 

당초에는 기업들에 대한 세율 인하로 인한 정부 재정 악화를 우려하여 세율을 향후 5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첫해에 한꺼번에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착된 것이다. 동 법안 체계에 따르면, 의회 결의에 따라,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 간 약 1.5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환류되는 자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해외 과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트럼프 정권은 이번 세제 개혁을 지렛대로 투자 및 고용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가 미국 내로 자금을 되돌려 올 경우에는 35%의 세율(해외에서 과세분을 제외)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제 하에서는 지금까지 축적해 두었던 자금에 부과하는 세율을 5~12%에 그치도록 하여, 해외 자금을 미국으로 환류하는 것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환류(還流)하는 데 부과하는 세율을 제로(0)로 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 대대적인 감세 법안을 성립하게 되면 국제적인 세율 인하 경쟁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연히, 경쟁적인 다른 선진 각국이 자국 소재 기업들의 유치 및 보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쇄적인 세금 감면 경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 기업들 해외 활동에 초점, 개인 소득세 구간도 단순화 

한편,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해외 과세 제도를 설정한다. 해외 사업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들에게는 해외에서 획득한 수익(收益)에 10%를 과세한다. 조세회피 지역(Tax Haven)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한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본사를 두는 기업이 미국에서 획득한 자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를 과세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세제 설계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개인 소득세 체계 개편에서는, 최고 세율을 인하(引下)하는 것은 보류했다. 대신에, 세율 구분을 현행 7 단계(10~39.6%)에서 4 단계(12~39.6%)로 간소화했다. 지난 9월에 공표된 기본 계획에서는 최고 세율을 35%로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부유층에 대한 우대라는 비판이 있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美 하원은 다음 주 초 6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가, 11월 하순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중에는 상원에서도 법안이 가결되어 연내에 성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美 공화당은 의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과반을 보유하고 있어, 공화당만으로도 세제 법안 통과 및 예산 결의가 가능하다. 

■ 대폭적인 세금 감면으로 재정 악화 우려도 큰 문제 

다만, 이번 세제 개혁에서는 대대적인 감세로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에는 이견(異見)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동 세제 개혁 법안이 그대로 연내에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율 등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중진 의원인 코커(Corker) 상원의원 등과 외교 문제 등으로 대립하며 계속 중상(中傷)전을 벌이고 있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세제 개혁 심의 과정에서 이반(離反)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 법안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는 주로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대하는 경제 성장 및 고용 증대 효과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세금 감면 패키지로인해 불가피하게 적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대출 이자 등 세금 감면 대상이 축소되어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저소득 및 중소득 근로자들의 소비 지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남아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세제 개혁 패키지의 경제 촉진 효과에는 전망이 엇갈려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기업들에 대해 대폭적인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 법안이, 과연, 미국 경제를 다시 한 번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업들 및 부자들에게 단순히 ‘일시적 혜택(windfall)’을 주고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 · 반 견해가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서머스(Larry Summers) 교수는 “경제를 촉진할 이득을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혜택은 부유층에 돌아갈 것이다. 이번 세제 개혁으로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고 평가한다.

반면, 때때로 백악관의 경제 실적 주장에 비판적이었던 하버드大 경영대학원 데사이(Mihir A. Desai)교수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미국을 기업들이 투자하고 기업 본사를 주재하기에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다” 고 칭찬한다. 

사실, 현 세제 하에서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세율이 낮아 이익금을 축적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는 실정이다. 미국은 지금도 이러한 글로벌 이익에 과세를 하고 있기는 하나, 오직 기업들이 본국으로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들 기업들은 수 조 달러의 자금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거의 영구하게 유예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혁의 성패는 과연 이들 기업들의 해외 자금을 얼마나 환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 향후 의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

이번에 세제 개혁 패키지를 수립한 여당 공화당은 이번 세제 개혁 법안이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에 중요하기도 하고 트럼프 취임 1년 간 입법 상의 승리를 가져올 가장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 세제 개혁 법안이 공표되자마자 손해를 볼 그룹과 이득을 볼 그룹 간에 희비가 엇갈리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원내 총무 슈머(Charles Schumer)의원은 “민주당은 연방 및 주 세금 공제 혜택, 의료비 및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혜택 등,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하려는 이슈들에 초점을 맞출 것” 이라고 벼르고 있다. 

반면, 이번 세제 개혁 법안의 작성자이기도 한 공화당 예산위원회(Ways & Means) 위원장인 브레디(Kevin Brady) 의원은 “우리는 과거에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했던 방식대로, 법안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의견을 듣는 자세로 임하며 그에 따라 조정을 해 가면서 법안을 진척시켜 나갈 방침” 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향후, 대체로 연말까지,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세제 개혁 패키지(Tax Cuts and Jobs Act)’를 둘러싸고 美 의회에서 공화 · 민주 양당 간에 벌어질 논쟁의 향방에 벌써부터 글로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