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G20에서 놀라운 행적 > NEWS

“회사 CEO가 그런 괴상한 행동을 했다면 이미 갈아치웠을 것” 서머스 교수

다음은 美 하버드 대학 서머스(Lawrence Summers)교수 (전 美 재무장관)가 지난 9일 종료된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英 Financial Times에 기고한 글이다. 이 글에서 서머스 교수는 단적으로 말해 ‘일반 회사의 CEO가 그런 행동을 보였다면 바로 갈아치웠을 것’ 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G20’이 아니라 트럼프를 제외한 ‘G19’였다고 비유하며 트럼프의 국제 사회에서의 왕따를 표현하고 있다.  

■ ‘이번 G20 공동성명 내용은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확인된 것’  

통상적으로 사람 간의 제반 관계나 국제 관계에서나 마찬가지로, 예의 범절이나 정중함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실수가 되고 만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도 각국 지도자들의 회동은 그러한 상식적인 에티켓에 걸맞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국제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을 회복한 성과이거나 회복되고 있다는 징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에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어느 한 경우에도 이번처럼 모든 참석자들이 합의에 이른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생겨난 경우는 없었다.

이번 발표된 공동 성명의 내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일치된 견해라고 하기보다는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 오던 바와 같이 국제 질서의 파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안팎에서 보여준 행동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의 행동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해 온 사람들의 우려를 확인시켜 준 것이다. 

당초에, G20이라는 연례 포럼의 존재는 국제 사회의 주요 국가들이, 비록 서로 간에 안보와 경제적 영역에서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는 평화, 상호 안전, 번영, 경제적 통합 및 위협의 억제라고 하는 공통의 이익을 가진 국제 사회 의 장(場)이 있다는 공통된 확신에 바탕을 두고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국제 사회의 발전을 미국이 리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적 신조(central tenet)’가 되어 온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본분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의 연속’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가 해 온 언행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공동체(community)라는 개념을 저버리고, 미국은 보다 강력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더 나은 ‘거래(deals)’를 추구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보여왔다. 지난 달, 특히 G20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의 행동은 그가 해 온 연행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이제 기후 변화라는 장기적인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공동 모색에서 고립되어 있다. 

이러 상황적 배경에서, 이번 G20 회담에서는 종래의 약속에서 등을 돌리고 보호주의에 대한 배격으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자세로 인해 난민 문제가 지난 50여 년 동안의 그 어느 순간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국가 간의 이민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으나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느 임기 동안 어느 시기에도 대통령의 성격이 그로 하여금 위험하게 행동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傳記) 작가 카로(Robert Caro)씨가 관찰한 바와 같이 권력이란 때로는 부패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나 항상 드러나게 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어떤 형태이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는 아직 중대한 군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대단히 괴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과 관련한 미국 정보 기관들의 판단에 의문을 던지며 몇 시간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그의 대통령으로서 임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련의 국제 회담이 임박한 최후 순간에 그는 G20에서 논의될 주요 주제에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본부 책임자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내놓아 그의 역할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 ‘트럼프의 2 원론적 수사(修辭)가 문제를 불러오고 있어

일국 정부의 수반들에게는 주요 회담 테이블에서 자리를 뜨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다. 부득이 하게 자리를 떠야 하는 경우에는 외무장관이나 다른 아주 선임인 정부 관료가 대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부 수반들의 경우에 자신의 성인이 된 자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G20 회담에서는 이방카 트럼프(Ivanka Trump)가 아버지를 대신 차지하여 논란을 불러왔다. 아무리 해도 그럴 만한 이유를 전례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은 그 회담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들에게는 모욕적인 것일 뿐 아니라, 다른 고위 관료들에게는 그들의 권한을 빼앗는 중대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트럼프는 G20 회담에 앞서 폴란드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가장 원초적 의문은 서방 세계가 생존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라면서 감성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인 표현은 대통령이 고려하는 서방 세계가 아닌 세계에 살고 있는 대다수 인류들을 소원하게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마니교(Manichean; 2원론 신봉자)적 수사는 도저히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한 때 ‘악의 축(Exis of Evil)’ 이라고 표현한 것이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평하는 것은, 그가 표현한 나라들이 악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사가 악마의 적수들을 뭉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것처럼 서방 세계라는 개념을 다른 세계와 대비시키는 것은 더욱 중대한 잘못이 되는 것이다. 

■ ‘어느 민간 기업의 CEO였다면 이미 교체되었을 것’

만일 어느 한 기업의 CEO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아마 이미 교체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관료들에 대한 처리 기준(standards)은 그에 합당하게 다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은 도저히 보아줄 수가 없는 것이었고, 더구나 앞으로 더욱 비정상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대통령의 각료들이나 의회의 정치계 동료들은, 자신들이 선서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헌법을 보위하겠다는 것을 선서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