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락 오바마는 미국 경제를 어떻게 구했나?” FT > NEWS

“취임 당시 위기 상황 등 감안하면 경제 회복은 훌륭해” Martin Wolf
오바마 고별 연설, “민주주의에 다양성 인정 및 결속이 긴요” 강조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2009년 美 역사상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연임을 하면서 8년 간 미국 행정부를 이끌었던 오바마(Barack Hussein, Jr., Obama) 대통령이 앞으로 1 주일이면 퇴임한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대해 미국 사회에는 많은 비난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주로 미국 사회에 아직도 확연한 인종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하는 바가 컸던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곧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및 신뢰가, 새로 들어설 트럼프 당선인보다 훨씬 더 높고, 이 또한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향후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못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나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퇴임을 목전에 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아직 55%로 최근 7년 간 행한 조사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9년은 미국 서브프라임 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발한 직후로,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가 통째로 가라앉아 있던 시기였다. 그야말로 악전고투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시작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적을 지금 평가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국 Financial Times의 저명한 논설위원 울프(Martin Wolf)씨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설을 발표했다. 아래에 이를 약간 정리해서 옮긴다.

■ 1929/30년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취임
최근 발표된 ‘대통령 경제 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실적을 분석하고 있다. 그것은 안보에 대한 브리핑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단(Council of Economic Advisers)은 대단히 훌륭한 분석을 해냈다. 이 보고서도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예외는 아니다.
시작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물려받은 당시의 경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초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급전직하(free fall)의 상황이었다. 동 보고서가 완벽하게 정확히 지적하는 것과 같이; “금융 위기 당시 미국 경제가 곧바로 공황으로 빠질 상황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는지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정말로, 거시경제적 수치를 보면, 소위 ‘대침체(Great Recession)’ 첫 해 지표들은 지난 1929~30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때의 첫 해보다도 더 큰 하락을 보여줬다.
물론, 성공적인 회복의 공적이 이 오바마 대통령 정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부시(아들)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위기의 신각성을 인식하고 상응하는 정책들을 취했다) 응급 대응적인 정책들을 취했다; 미 연준(Federal Reserve)도 효율적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중요한 법률안들을 제정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대다수의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거의 모든 통화, 금융, 재정 등의 위기 대응 정책을 위한 법안들의 의결에서 반대했던 것이다.  

■ 의회의 공화당 반대에도 불구, 많은 재정 정책을 집행
오바마 대통령은 특기할 만한 “미국 회생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을 위시한 많은 중요한 재정 정책 수단들을 집행했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연준에 대해 강력한 도의적인 지원(moral support)을 보냈다. 예를 들면, 버냉키(Ben Bernanke)의장을, 비록 그는 이전에 부시(아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시켰던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 부문을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게 재건했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 정책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던 것이다. 한편, 공화당은 금융위기로 유발된 거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들어서 재정(fiscal) 수단에 의한 경기 촉진 정책을 비난했다. 그러나, 당시의 재정적자를 비난하면서, 완전고용에 가까워진 지금에 와서 세금 감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정책은 초고도(hyper)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부문에 대한 재(再)규제(re-regulation)와 자동차 산업 구제 조치를 비난했다. 그러나, 만일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한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당선자는 지금 자동차 산업 문제로 힘겨운 씨름을 시작해야 했을 것이다.

■ 오바마 정권의 전반적인 경제 실적은 훌륭한 것
오바마 취임 당시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그의 경제적 성과는 훌륭한 것이다.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예상을 넘어서 하락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지난 2010년에 민간 부문 고용 수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전된 이후 15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지금 주기의 실질 임금 상승 추세도 지난 1970년대 초 이후 어떤 시기보다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6년 3 사분기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의 최고점 대비 11.5% 성장했고, 1인당 실질 GDP도 위기 이전의 최고점 대비 4% 상승했다. 대조적으로 유로권의 경우에는 아직도 동 시점 수준에도 미달하는 실정이다. 가계의 순자산(net worth)도 2008년 수준에 비해서 50% 증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지 경제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다른 선진 경제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보편적인 건강보험이 당연한 것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적정의료법(Affordable Care Act)’의 시행으로 인해 어른 2천만명, 아동 3백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 비용은 이전에 비해 이례적으로 천천히 상승했다.

■ 최악의 상황을 이기고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 공적
우리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것은 대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백악관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거대하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미국 경제에 대한 경제 정책의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경제 정책을 집행한다고 해도 그 충격은 아주 완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정권을 시작했던 것은 1930년 이후 최악이라고 불리던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 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가 물려받은 재앙(disaster)적인 상황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 간에 팽배해 있던 것처럼 그가 실패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감안한다면 그의 업적은 분명히 성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오바마 정권이 완벽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또한 지금 미국 경제가 경제적인 과제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평가는 두 가지 모두 올바른 것이 아니다. 단지, 그런 평가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굳은 기초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향후 해결할 숙제로 남겨진 4 가지 과제들 
이상에 나열한 것들은 진정으로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첫째; 경제 양극화 심화 문제다; 미국의 경제 실적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 정책의 결과로 완만하게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불균형(unequal)’하게 되어 있는 점이다. 이 이상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능력 이상의 것이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정책의 추진이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반대파들이 그를 도와줄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노동기장 참가율의 하락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장 적정한 25세~54세 남성 인구가 70년 동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에, 같은 조건 여성 노동자들은 30년 동안 횡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평균적인 다른 모든 선진국 경제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초라한 실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특별히 온정적인 사회보장제도나 특별히 높은 최저임금제도의 결과라고 설득력이 있게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노동생산성의 상승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2005년~2015년 기간 동안에 G7 주요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수수께끼다. 가능한 이유로는 금융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했거나, 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동물적인 정신(animal spirits)’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한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기초적 혁신 작업이 떨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규제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다음 정권은 이런 가설들을 검증해서 이를 타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과제다; 즉, 미국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기후 변화의 위협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의 공통인식(consensus)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행정 조치에 의존해 왔으나, 이는 트럼프 정권에서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 오바마 고별 연설 “다양성의 존중과 결속이 중요” 호소
전반적으로 보아,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 경제를 구해냈고, 후임 정권이 보다 나은 경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을 마련해 놓고 물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몇 가지 중대한 실패도 맛보았다; 금융 위기 당시에, 불법 행위 및 무책임한 행위로 금융 시스템 및 경제를 망쳐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 감각(sense of justice)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 유권자들은 지난번 선거에서, 비유하자면 ‘구조대원(wrecking crew)’과 같은 대통령을 뽑아서 이제 곧 취임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rage)를 잠재우지 못했지만, 후임자인 트럼프는 제발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오랜 전통과 달리 자신이 살던 고향인 시카고에서 고별 연설을 했다. 2009년 취임 당시 금융 위기 극복을 회상하며, 분단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미국 사회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민주주의가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를 넘어 결속할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