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초과세수 10조 육박…국가채무비율 38%대 유지" > NEWS

세계잉여금 6조원 내외…빚 안 내고 쓸 수 있는 추경 재원 1조원
국정공백·경제여건 변화에 산은 등 정책금융 기능 조정 지연될 듯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지난해 세수 호조세 지속으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감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대를 유지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고금 결산 잠정결과 지난해 초과세수가 9조원대 후반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로 추정됐다.

초과세수가 9조원이 넘었고, 세외수입(5천억원)과 이월(1조5천억원), 불용(3조9천억원) 등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적자국채 8조4천억원 규모를 발행하지 않아 일부 수입이 줄었다.

조 차관보는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금 정산 및 채무상환 등을 빼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조원 내외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재정집행과 관련해 조 차관보는 "1분기 31%, 상반기 58%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계획은 1분기 39%, 상반기 59%로 세웠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의 구체적 내역과 관련해 국토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31.7%, 국토부 산하 9개 기관 예산의 31.5%가 1분기 조기집행된다.

고용부 일자리 예산의 30% 이상도 1분기에 집행해 경기를 보완하기로 했다.

올해 22조5천억원 규모인 저출산 관련 예산에 대해 그는 "10년 간 많은 재정적 지원이 있었지만 출산율을 제고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이달 저출산 극복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 심도 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정된 정책금융과 의료, 보건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최근 대통령 탄핵 등 국정공백 사태와 경기 위축 등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차관보는 "정책환경 불확실성으로 상반기 내 기능조정 방안 발표를 특정하지 않고 연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에너지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상반기인 6월에 발표됐다.

그는 "작년 기능조정 계획을 발표할 때에 비해 경제여건이 많이 바뀌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편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동·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조 차관보는 "상장 주관사 선정 계약을 이달 중 완료하고 5월 초부터 순차 신청할 계획"이라며 "정부 등 공공부문의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인 만큼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는 아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