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의 강경 자세에 중국, 위기감 느껴” > NEWS

“中 외교부장 ‘지금, 전쟁이냐, 대화냐의 기로에 서있다’”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 트럼프 정권의 대 북한 강경 자세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외교적 고민에 빠져 있다는 분석 보도가 나왔다. 최근 Nikkei는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미 • 중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박한 움직임의 막후 상황을 보도했다.
동 Nikkei 신문은 중국이 최근 서둘러 북한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은, 일단 북한의 현실적인 핵 미사일 위협을 인식하여 미국의 강경 자세를 배려하는 방향의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동 지는 중국 외교 정책의 책임자인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최근 행한 한 강연에서 ‘우리는 전쟁으로 가느냐, 대화로 돌아오느냐, 의 기로에 서있다’ 는 발언 등, 긴박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아래에 동 보도 내용을 옮긴다.

■ ‘중국, 서둘러 북한 석탄 수입 중단을 결정’
중국은 지난 2월 19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핵 미사일 개발의 자원을 차단하기 위해 UN 제재 결의에 전해 놓은 상한에 2017년 수입액이 “근접하고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 중국 측이 설명하는 이유다. 그러나,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1월 수입 통계에 따르면 이 상한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의문이 드는 것은 혹시, 중국이 트럼프 정권의 강경한 자세에 위기감을 크게 느껴서 서둘러 제재를 단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2월 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 북한 관계를 담당하는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알 수가 없다” 는 것이다. 중국세관총국이 발표한 1월의 석탄 수입액은 1.2억 달러다. UN 제재 결의에 정해 놓은 상한액은 4억 달러다.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싱크 탱크의 한 연구원은 일본경제신문(Nikkei)의 취재에 응하며, 그러한 경위를 해설해 주었다. 그는 “미국에 대해 협력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재를 서둘러 발동한 것이다” 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 북한 강경 자세에 대한 위기감이 배경에 있었다는 것이다.

■ ‘중국은 북한 난민(難民) 유입을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 중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회담에 대한 의욕을 시사했으나, 최근에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 이라면서 후퇴한 상태다. 그는 “중국에 의사가 있다면 북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중국 측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엉거주춤한 상황이다. 북한은 이런 점을 알아차리고 핵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을 핵 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정 거리에 두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그렇게 되기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중국을 움직이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중국의 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 베이징 외교 소식통 “미국, 중국에 3 가지 압력을 가해”
2월 17일, 틸러슨(Tillerson)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첫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정권의 강경 자세에 위기감이 일거에 높아졌다. 중국 상무부가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 중단을 관계자들에게 통지한 것은 다음 날인 18일이다. 중국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에 3 가지 압력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압력 수단의 하나는 한국과 일본과의 안전보장 협력의 강화다. 중국이 몹시 싫어하고 있는 주한 미군에 대한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 배치는 그 일환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 3 국 기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압력이다. 이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 중국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행사다.
이 군사력의 행사 옵션은 트럼프 정권이 발족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만일 미국이 이러한 선택을 해서 북한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북한 난민들이 밀려드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3월 중순 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도 “모든 선택 방안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두고 있다” 고 언급, 군사적 옵션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가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해 언급했다.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한 다음, “장래의 일은 알 수가 없다” 고 언급,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석탄 수입 중단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 다음 차례의 ‘협력’을 모색하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3월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에 일정한 협력 자세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중국이 기대하고 있는 조기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단, 중국은 “대화에 의한 해결” 이라는 입장에 변함은 없고, 석탄 수입 중단에 이은 후속 협력 조치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북한을 혼란으로 몰고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북한과의 직접 협상의 장(場)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방침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시나리오에 전망이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는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이미 북한은 헌법에 핵 무기 보유국이라고 명기하고 있어, 핵을 포기하는 선택안은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 왕이(王毅) “전쟁으로 가느냐, 대화로 돌아오느냐, 기로에 있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다음 차례의 협력 방책을 내놓지 못하면 미국이 다시 중국에 대한 태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이달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의 외무장관 회담을 무시하고 탄도 미사일용으로 보이는 신형 엔진의 연소(燃燒)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면서 계속 미루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균형 상황에 처한 현 상황을 무너뜨리는 것을 불사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의 강경 자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다음 날, 베이징에서 행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즉, “우리들은 지금 전쟁으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대화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