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과 한국경제에 주는 충격 > NEWS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부재 되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흥망의 기로에 서 있는 심란한 시기에, 미 연준이 미국 단기 금융시장 정책 지표가 되는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범위를 0.75% ~ 1.0% 대역으로 0.25% 올렸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신규 취업자 수가 23만5천명 넘게 증가한 것,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인 2 %에 근접하고 있는 것, 그리고, GDP 성장률이, 트럼프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으나, 착실히 호전되고 있는 것, 등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인상 페이스가 어떻게 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 페이스 가속을 일단 부인하고 있으나, 일반 관측으로는 금년에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바야흐로 고금리 궤도에 들어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금리 상승이 장기적 추세로 굳어지면, 무엇보다도 선진국 금융시장과 신흥국 시장 간에 자금 이동이 급격히 발생한다는 데에 가장 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각국의 경제 사정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글로벌 투자 자금은 단기적인 수익률 차이를 해소하여 각 시장의 수익률이 평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높은 수익율을 쫓아 이동한다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양상은 글로벌 외환 금융 시장의 속성 상,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각국 정책 당국이 적시에, 적절한 수단으로 대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성장 감속이 겹쳐져서 일찍부터 수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개인 소비도 위축되어 내 · 외수 함께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드 보복이다 뭐다 해서 중국의 의도적인 교역 방해도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통 자유무역 상대국인 미국 마저도 보호주의 압력이 가중될 조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대우조선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한계 기업들의 도산 사태가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마저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미국 금리인상으로 우리 통화 당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 당장 취약 부문의 한계 가계와 한계 기업들이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여지가 점점 높아질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급격한 금융 시스템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로 이 시점이 대재앙이라고 불리는 Perfect Storms의 뇌관들을 서둘러 봉쇄하는 선제적 조치들을 취해야 할 긴박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사회적 과도기에 맞을지도 모를 위기 상황일수록, 각계 각층 책임자들은,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리스크 관리와 충격 방어에 힘을 모아 진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소위 ‘4월 위기설’을 보란듯이 허언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