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산업정책 모두 수평적·자율적 커뮤니티 활성화로 창의력 배양을” > NEWS

국가미래연구원,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세미나

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미래부,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
산업부, 12대 신산업분야 2025년까지 2배 확대 및 일자리 38만개 창출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18회 세미나가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이 가시적인 단기적 결과물에 집착하기보다 밈(meme)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밈(meme)은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요소라는 뜻으로 박 교수는 “과학기술이나 산업정책 분야 모두 수평적·자율적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제도적으로도 네거티브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 등을 확산하여 이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배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나선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은 “인공지능 분야가 특히 공개SW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기술진보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논문지 발간보다 학술회의, 심지어는 심사를 거치지 않는 아카이브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R&D는 경쟁도 없고, 폐쇄적이라서 투자 결과가 창업이나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경쟁과 협동, 그리고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W엔지니어와 인공지능 전공자를 적극 육성해야 하며, 대학의 정원 조정을 할 수 없다면 공과대학 입시에서 무학과로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는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원천기술의 융복합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마련 및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이 열릴 때까지 필요한 R&D를 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이어 “산업에 필요한 CPND (Content-Platform-Network-Device) 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꾸준한 R&D를 할 수 있는 산업적, 그리고 투자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 4차산업혁명이 단순히 제조업과 ICT의 융합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한 해석”이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변화에 주도적으로 적응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예컨대 AI는 2.6년), 나아가 구글 한 회사의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AI 투자의 6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정부는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 공공 수요로 초기 시장 확보, 인력 양성, 데이터 기반 구축, 사회 안전망 보강, 법·제도 정비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정부는 이미 민간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성장성, 글로벌 트렌드(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을 종합하여 12대 신산업 분야를 선정, 발전전략을 제시한바 있다.”고 “①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선, ② R&D, 인력 등 집중지원, ③이(異)업종･수요공급기업간 융합플랫폼 구축, ④ 초기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2대 신산업 비중을 2배로 확대하고, 일자리 38만개를 추가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ifs POST 이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