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소문으로 나도는 ‘합법적 쿠테타’ 說 > NEWS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희대의 정치적 사건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로 더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한가로이 남의 나라 일을 거론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취임한지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뉴스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돌출 행동이나 정통 정치 노선 에서 심하게 일탈 된 정견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입니다만, 이러한 온갖 행태에 대해 미국 정가는 지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Nikkei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실도 하나 둘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최근 사임한 안보 보좌관 Flynn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의 부당한 사전 접촉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가는 미국 헌법 수정 제 25조 제 4 절의 규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통령과 현 15명 각료 중 과반수가 트럼프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권한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공화당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도도 높고, 각료들이라고 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갖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법적인 쿠데타에 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공화당이 진정으로 미국의 국익을 존중하고, 2018년에 치러 질 예정인 중간 선거를 감안하면 이러한 분란 사태를 그대로 가져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는 전망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지난 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계 7개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을 전격적으로 중지시킨 행정 명령을 발령한 것도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단행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는 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지지율로는 역대 대통령 중 최저인 40% 전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편, 미국 국민들 대다수가 트럼프 보다는 펜스 부통령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 틀이 잘 짜여진 나라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는 것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민심을 잃은 위정자는 성난 민심의 파도 위에서 요동치기도 하고, 때로는 뒤집혀져서 물밑으로 가라앉고 마는 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국민 개개인은 극에 달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국가 운영이 하루 빨리 제자리를 되찾아,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 회생 및 사회 발전에 모두가 합심, 진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