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의 다음 타겟은 이들 나라들이다” > NEWS

“미국,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적자 기록 중”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일견, 최우선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도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 일정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통상 및 환율 문제에서는 상당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유력 경제 통신인 블룸버그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겟이 어디가 될 것인가를 관심있게 지적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과 미국과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이 나라들의 미국과의 무역 현황을 간략히 요약한다.

■ 트럼프의 아시아 각국과의 무역 정책의 딜레마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관련하여 노려보는 예리한 눈빛을 피해가는 듯 했으나, 그는 다시 되돌아 보기 시작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들 거의 모든 나라들과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큰 규모인 것이다.
트럼프가 12개국이 서명한 TPP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 그의 일본, 중국, 한국 등의 무역 정책에 대한 공격, 그리고 공화당이 추진하는 바와 같이 모든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 문제 등은 모두 보호주의에 입각한 무역 시대에는 경제 성장이 해(害)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히,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트럼프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 트럼프 정부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의 수장인 나바로(Peter Navarro) 및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지명자가 작년 말에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그들 나름대로는 미국의 경제의 저성장의 급락(‘slow growth plunge’)의 한 원인이라고 꼭 집어내서 지적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 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앨름스(Deborah Elms) 집행이사는 “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으로 아주 많은 양의 수출을 하거나 겁나게 많은 양의 수출을 하고 있다” 고 말하며, “무역 적자 이슈는 정말 문제이다. 어느 한 순간에 트럼프의 화난 얼굴이 당신을 향해 바라보거나 또는 트위터 상에서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깨어 있는 것인가? 아마 아닐 수도 있다” 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 중국, 일본에 이어 베트남, 한국, 인도가 다음 순위 ​
아래의 내용은 미국에 대해서 아시아 각국이 기록하고 있는 무역 흑자 순위를 기준으로 열거한 미국과 아시아 각국 간의 무역 관계 현황의 요약이다.

[중국] 대체로 WTO 기준 체계에 맞춰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선거 기간 중에 가장 주요한 타겟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 부과로부터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단을 동원하며 위협을 가해 왔으나, 미국의 3번째로 규모가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은 양측에 모두 해(害)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경고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WTO 규준에 입각한 교역 관계다. 아베 총리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트럼프의 위협을 가장 선제적으로 대처하며 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도자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회동하고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아베 총리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즐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들이 일본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불쾌함을 보여 왔다. 이에 맞서서 아베 총리는 미국 기업들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수하고 있다.

[베트남] WTO 및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의 교역 관계를 정립하는 데 TPP 협약의 통과를 기대해 오고 있었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는 대체로 베트남 경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 편직물, 가구, 침구 류 등이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대미 수출액은 거의 두 배 이상 늘었다. 배경에는 이미 중국 내의 공장들이 보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베트남으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2012년에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 협정을 미국의 ‘일자리 킬러(job killer)’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 주재 미국상공인협회(American Chambers of Commerce in Korea) 킴(James Kim) 회장은 한국 정부는 비관세(非關稅) 장벽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우회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주형환 한국 산업무역 장관은 지난 주 자신은 트럼프 행정부에 KORUS FTA의 이득을 설명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인도] WTO 기준 및 2005년에 열린 무역정책 포럼(Trade Policy Forum)에 의거하여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뒤로 인도와 미국 간의 무역은 활성화되고 있고, 당시 무역액 290억 달러에서 2015년 기준으로 65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인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정보 기술(IT) 제품 및 섬유, 보석 등 수출이 중심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도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의 관계는 친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다섯 번째로 모디 총리와 전화 통화를 나눴고, 백악관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통화 내용 중에 무역 관련 이슈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WTO 규칙에 의거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 협상은 2005년에 시작되었으나,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이 가자(Gaza)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항의하며 보류했다. 그 후 말레이시아는 TPP 협약에 가입했다.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최근 말레이시아는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 무역에 치중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태국] WTO 규칙 및 2002년 이후 TIFA에 따라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에 미국과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2006년에 군사 쿠데타를 앞두고 보류되었다. 미국의 태국과의 무역 적자는 전기 기계 및 고무 품목이 주종을 이룬다.

[인도네시아] WTO 및 1996년 이후 TIFA에 의거하여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니의 대미 무역 흑자는 섬유 편직물, 고무, 신발 등 수출이 주종이다. 미국은 항공기, 콩, 기계 등을 수출한다. 양국은 2016년 4월에 회동,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적재산 보호 개선 방안, 규제가 허술한 어업 문제 등 교역 문제들을 논의했다.

[필리핀] WTO 및 1989년부터 TIFA에 의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리핀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경세(Border Tax)’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수출 품목은 미국 생산자들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전자 제품 및 자본재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Credit Suisse 그룹).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를 통한 이익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 지역을 순방한 바가 있다.

[싱가포르] 2004년 체결된 FTA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대미 무역 적자는 자국의 특수한 금융 허브(hub)로서의 역할에 기인한다. 많은 대형은행들, 컨설팅 기업들, 법률 서비스 기업들, 회계 서비스 기업들이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활동함에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항공(Singapore Airlines Ltd.)은 보잉사에 138억 달러 상당 대형 항공기 주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와 미국 간의 2015년도 양방향 교역 금액의 1/4에 달하는 금액이다. 리셴룽(李憲龍) 총리는 TPP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작년에는 미국이 TPP를 비준하느냐 여부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신뢰를 점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홍콩] 홍콩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작년에 시작된 아세안(ASEAN)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쏠려 있다. 아시아 지역의 또 하나의 금융 허브인 홍콩은 미국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의 자회사인 금융 관련 서비스 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338억 달러 수준에 달했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