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안덕근 내주 방미협의 추진…'관세 줄이기 협상' 본격화 > NEWS

기재부 "미국 재무부가 제안…참석자·일정 조율 중"

산업장관도 USTR·상무부와 '담판'…미, 한국 등 5개국 '우선협상' 기조

'무역균형+규제완화 패키지'로 관세 최소화 목표…조선·LNG '지렛대'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내주 나란히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한국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내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의 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 측 요청을 받은 뒤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기본적으로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외환 관련 이슈가 논의되지만, 최근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 이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장관도 이르면 내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한국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의 방미는 미국이 중국을 뺀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가운데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무역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접촉이 기존 탐색전에서 벗어나 본격적 협상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간 사전 협의에 따라 재무·통상 당국 간 별도의 회동이 아니라 한미 재무·통상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앉는 '2+2'식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의 방식에 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해 국가 맞춤형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대미 협상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가스, 원유, 농산물, 무기 등의 구매를 늘리는 수입 확대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기존 수출 제품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수출 대체라는 양대 접근 방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가시적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로드맵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는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까지 포함한 '원스톱 쇼핑' 식의 협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문제 제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면 협상 대상인 무역 균형과 비관세 장벽 우려 해소와는 직결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는 관세 최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6월 3일 대선이 다가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현 정부가 협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알래스카 가스 개발 참여 등 장기 국익이 걸린 중요한 최종 결정은 정치적 정당성을 새로 부여받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