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분쟁’을 일으키는가? ‘평화’의 기회를 주는가?” > NEWS

“김정은, 진정성을 보여줄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때” NYT 사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 게임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열리는 기미를 보이자, 한국은 물론이고, 관련 당사국들이 모두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美 트럼프 백악관을 중심으로 강경한 대결 자세 일변도로 치닫고 있던 미국의 태도도 상당히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야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문제 등 정서적 분위기가 작용하는 측면도 있으나, 이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보다 냉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사회에도 긴장 완화를 반기며 북한과 미국 간 대화 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여론이 부상하는 느낌이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NYT의 최근 사설을 요약한다.

■ “『매력 공세』 이어 『대화의 장(場)』 이어질 것인지가 관심”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보여준 북한 대표단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동시에, 이들은 몇 가지 의문을 남겨 놓고 돌아갔다. 이런 의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동계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친근한 분위기(feel good spirit)’ 속에서 시작된 두 ‘Korea’ 간에 새로이 열리고 있는 접촉 채널이 북한의 중대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논의할 수 있는 진지한 ‘대화의 장(場)’을 조성해서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직 가야 할 먼 길이 남아 있으나, 지금 열리고 있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 펜스(Mike Pence) 美 부통령, 아베(安倍晋三) 日 총리 및 북한 김정은 지도자의 유일한 여동생 김여정(金與正)이 참석한 뒤에 조성된 두 가지 상황 진전에 따라 상당히 좋은 ‘회합(會合)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정은이 그가 가장 신임하는 자신의 여동생을 특사(特使)로 파견하여,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을 방문하여 그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개인적으로 초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여정은 올림픽 개막 이후 짧은 기간 중 네 번이나 회동했다. 이는 지난 수 년 간 ‘두 Koreas’ 간에 이루어진 가장 고위급의 회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이는, 김정은이 은둔하는 지도자로써 아직 외국 정상들을 만난 적이 없는 점에서 더욱 희귀한 일이 될 것이다.

■ “펜스 부통령의 ‘예비적인 대화 용의’ 발언은 기대를 불러 와”
한편, 많은 관리들이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과 접촉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한국과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전통적으로 굳건한 동맹 관계가 유지되어 온 韓 · 美 양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쐐기를 박으려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최근에 마련된 북한과 한국 간의 접촉을 통해 한국 측이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긴장이 충만한 시기에, 기대하기로는, 자칫하면 군사적인 대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오판(誤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 긍정적으로 보이는 진전은, 펜스(Pence) 부통령이 Washington Post紙와 회견에서 했던 언급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 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록 미국이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다른 압력 수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과 ‘예비적인 대화’를 가질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펜스(Pence) 부통령은 불과 며칠 전까지 만해도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보(concessions)’를 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 고 주장했었다.

■ “틸러슨 국무장관 등 각료들의 ‘유화(宥和)적’ 자세와 같은 맥락”
이러한 펜스(Pence) 부통령의 새로운 수위의 언급은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나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의 자세와 궤(軌)를 같이 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유화(宥和) 정책(appeasement)”이라며 일축해 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펜스(Pence) 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거절하지 않았다.

美 행정부는 종전에 오랜 동안 북한에 대해 적대적(敵對的)인 자세로 일관해 왔고,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에 참여하는 것 마저도 비판하는 자세를 유지해 왔다. 더구나, 최근 며칠 간 펜스(Pence) 부통령은 북한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전제(專制) 군주적 정권이라고 지칭하며 더욱 호전적인 언사를 구사해 왔다.

이러한 사례로, 펜스(Pence) 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으나, 김여정의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미소를 보이고 있던 그녀와 악수도 나누지 않았다. 그는 최소한 한국과 북한 선수들이 동시에 행진하면서 입장할 때만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은 비난을 받아 마땅한 나라이고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런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 각국 지도자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적(敵)을 돌봐 주는 사치를 부리려 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김여정도 아마 펜스(Pence) 부통령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할 수 있으나, 펜스(Pence) 부통령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김여정을 향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제기하려 했을 것이다.

■ “김정은, 대화를 원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행동’이 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이 평화를 희구하는 점을 악용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확보하려고 기도하거나, 미국과 한국 간 동맹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핵 위기를 비롯한 다른 분쟁 이슈들을 해결해 보려는 것인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은 남아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효율적인 국제적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진지한 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와일드 카드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향후 한국과 북한 간 대화의 진전 상황에 달려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마당에, 북한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부담(special burden)’이 안겨져 있다. 만일, 북한 김정은이 핵 위기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조기(早期) 시그널(early signal)’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북한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3 명의 미국인을 석방하거나, 혹은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pause)할’ 것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