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2019년도 『예산 교서』 제출, 재정적자 대폭 확대” > NEWS

“서민 지원 대폭 삭감, 국방 · 인프라 대폭 증액, 재정적자 대폭 증가” WP, NY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 교서(敎書)』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 교서’에 의하면 재정 적자 규모가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9,84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을 상정하고 있어, 향후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이번 ‘예산 교서’에서 추산한 재정 적자 규모는 경제 성장률을 아주 낙관적으로 추산한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 기구들 경제 성장 추산으로는 재정적자가 1조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시산도 나오고 있어 금융시장에서는 재정적자 증대에 대한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美 백악관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멀바니(Mick Mulvaney) 실장은 “재정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 라고 역설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재정 적자 규모를 1조 달러 미만으로 유지할 것이고, 2023년까지는 3,630억 달러까지 축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 시장에서는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美 국채 대량 발행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美 대통령이 조세(租稅) 및 재정(財政)의 운용 방침을 제시하는 ‘예산 교서’는, 총괄적인 시정(施政) 방침을 밝히는 ‘일반 교서’, 경제 정세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는 ‘대통령 경제보고서’ 등과 함께 3대 ‘교서(敎書)’ 중 하나다. 미국은 조세 및 재정은 어디까지나 의회가 입안,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 ‘예산 교서’가 강제력은 없으나,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기초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각 언론 매체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서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감축하는 한편, 국방비 및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히 작년 말 성립된 세제(稅制) 개편과 함께, 재정적자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미국 각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트럼프 『’감세’ 및 ‘인프라 투자’』 경제 촉진 기폭제로 삼을 의도”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의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 ‘예산 교서’ 주요 내용에는 광범위한 인프라 재건 사업에 향후 10년 간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 예산에서 2,000억 달러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 및 민간 자금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욕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작년 말에 대형 감세(減稅)를 포함하는 세제 개혁과 함께, 美 경제 성장을 촉진할 ‘두 개의 기폭제(起爆劑)’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 확보 등을 위해서는 다대한 과제가 놓여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제출한 ‘일반 교서’ 연설(상 · 하 양원 합동 시정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 규모를 향후 10년 간 1.5조 달러로 증액한 바 있다.

한 백악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연방 예산 2천억 달러 가운데 절반인 1천억 달러 정도는 각 주(州) 정부 등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500억 달러는 인구가 적은 지역 인프라 정비에 보조금으로 중점 배정하는 외에 리스크가 큰 첨단 개발 안건에 200억 달러를 투하할 방침이다.

■ “지출 대폭 증액, 세수(稅收) 감축으로 재정 적자 확대 우려”
한편, 작년 말 의회에서 성립된 세제(稅制) 발본 개혁 당시, 대형 감세로 세수(稅收)가 한계에 도달한 데 더해, 이번 예산 교서에서 국방비 등 공공 사업 지출을 추가로 증액하여 세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9,840억 달러 규모로 증가, 7년 만에 최대 규모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 교서’ 내용에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비 급부(給付) 금액 등의 압축 등으로 재정 적자를 단계적으로 삭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마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산(試算)으로 비춰지고 있어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예산 교서’에서 2019년도 세출(歲出)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5% 증가한 4조 4,070억 달러 규모로 제안했다. 美 의회가 향후 2년 동안 3,000억 달러로 책정한 세출 증액분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이 계상됐다. 美 국방성 발표에 따르면, 국방비를 전년대비 7% 증액된 6,170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중국 및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 증대를 배경으로, 핵 무기를 포함하여 군비(軍備)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편, 2019년도 세수(稅收) 증가가 2% 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재정 적자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에 비교하면, 재정 적자는 2019년도에 4.7%에 도달하여, ‘리먼(Lehman) 사태’ 영향을 제외하면, 이 비율이 1986년도(4.9%) 이래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이 되어서 재정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 되는 셈이다.

단, 2020년도 이후로는 세출(歲出) 삭감 등으로 재정 적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소득층 생활 보조 및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을 삭감하는 외에 ‘학자금 대출’ 개혁으로 교육 관련 예산도 압축할 방침으로 있다. 세입 · 세출을 향후 10년 동안에 합계 4조 달러 이상 개선할 방침으로 있어, 재정 적자는 2028년도에는 GDP 대비 1.1%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향후 경제 성장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
또한, 향후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美 의회예산국(CBO)은 美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1.8%로 잡고 있는 등,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겨우 2.0% 남짓이나, 이번 ‘예산 교서’에서는 대규모 감세(減稅) 효과 등으로 2018년부터 2024년 동안에 3.0~3.2%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이미 성립된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수(稅收)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상정한 경제 성장 시나리오는 지극히 낙관적인 것이어서, 이미 대규모 감세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지속해서 연간 세입이 2.5조 달러씩 증가할 것이라는 시산에 근거하고 있다. 

세출 감축 계획도 대단히 낙관적이다. 세출 항목 중 사회보장 급부(給付)를 제외한 『재량적(裁量的) 경비』 는 전체의 약 3할을 차지한다. 그 중 공공 사업비 등 非국방비는 연간 예산을 10년 후에 3할 이상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다. 예산 1 달러 당 2 센트를 압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2 Penny』 계획을 통해 예산의 무단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현될 수 있을지 전망이 잘 서지 않는다.

 
최근,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던 장기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2018년 평균 2.6%, 2019년에 동 3.1%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FRB)의 금리 인상 노선 지속 등으로, 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이미 2.8%에 달하고 있고, 시장 관측자들 사이에는 2019년 말까지 동 금리가 3.5%를 상회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오바마 정부 시절 재정 건전화 노력에 역행하는 정책 방향”
美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 2008년 ‘리먼(Lehman) 사태’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 2009년 적자폭은 무려 1.4조 달러로, 美 GDP의 1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었다. 그 후, 오바마(Obama) 행정부에서는 재정 건전화 정책이 진행되어 왔으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대형 감세 정책 및 인프라 투자 증액 등 세출 증가 정책으로 다시금 재정 적자 확대 불안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 시장은 향후 트럼프 정권의 재정 건전화 실현 방도를 주시하는 것이다.

세출 삭감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연방 정부 예산 구성을 보면 사회보장비 지출 등 ‘의무적(義務的) 경비’가 6할을 차지하는 반면, 국방비 및 공공 사업비 등 ‘재량적(裁量的) 경비’는 3할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재량적 경비’ 중 연간 국방비 예산을 10년 후에 3할이나 증액하는 한편, 非국방비 예산은 3할 정도를 감축한다는 극단적인 예산을 짜고 있다.

즉, 非국방비 예산 삭감에서 예산 1 달러에 대해서 2 센트를 삭감한다는 “2 Penny 계획”이라는 막연한 계획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예산 교서에서는 이 계획과 연방 정부 조직 개편만으로 향후 10년 간 합계 1.5조 달러의 세출을 삭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보호 지원금 등 사회보장 부문에서도 1.8조 달러 규모의 세출 감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도 ‘예산 교서(敎書)’에서도 ‘재량적(裁量的) 경비’ 중에서 非국방비를 540억 달러 정도 삭감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美 의회는 지난 9일, 자세를 급변하여 非국방비 예산에서 오히려 63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거액을 증액할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세출 삭감 정책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1980년대 美 경제에 고질이었던 『쌍둥이 적자』를 우려할 수준”
美 의회 초당파 연구기관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2017년도에 6,657억달러 규모였던 재정적자가 2019년도에는 1조1,5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는 시산을 내놓고 있다. 이는 GDP 대비 비율이 5%를 상회하는 것이고, “쌍둥이 적자”가 우려됐던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예산 교서’에는 사회보장비의 압축을 포함시켰으나, 그렇게 해도 연간 관련 세출은 10년 동안에 1.6배로 증대될 전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등 자연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예산은 눈덩이처럼 증가하게 되어, 간단히 긴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Goldman Sachs 하치우스(Yan Hatchius)씨는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환경에서 재정적자가 이런 정도로 확대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재정 정책에 의한 ‘성장 촉진’ 보다는 ‘재정 건전화’의 호기(好機)라고 보이나, 오는 11월 실시될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권과 美 의회는 그렇게 (예산 긴축을) 시도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국가 채무(Debt)가 확장된다는 것은 시장에 자금 경색을 불러오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채권 및 주식 가격 하락이라는 연쇄 작용을 불러오게 된다.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축 통화인 美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信認度)’에도 상처를 주어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불안 요소가 된다. 이는 1980년대 미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였던 ‘쌍둥이 적자’ 시절에 이미 절감했던 바이다.

■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 상승 가속 우려”
美 의회는 최근 연방 정부 예산의 세출(歲出) 상한을 향후 2년 동안 합계 3,000억 달러를 추가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마쳤다.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연방 세출(歲出) 예산 상한을 1,430억 달러 증액하고, 2019 회계연도에도 1,530억 달러 증액하는 방향이다. 지난 번 결의했던 2016 회계연도 증액분은 440억 달러에 불과하여 이와 비교하면 ‘대폭’ 증액이 되는 셈이다.

 
지금 시점에서 연방 정부 세출(歲出) 예산에 강한 압력이 걸리는 것은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당 공화당은 오바마 정권 하에서 축소했던 국방비 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하원에서는 지난 1월 말 국방비 부문에서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을 증액하는 예산 증액을 독자적으로 결의한 바가 있다.

 
美 의회 상원은 여 · 야 의석 수가 팽팽한 상황이라서, 야당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마약 중독 등에 대한 대책 및 인프라 투자 예산도 계상하여, 국방비 및 非국방비 모두 증액되는 모양이 되고 말았다. 美 연방 정부 예산 중에 세출 예산은 약 4조 달러 규모이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 급부 경비를 주축으로 하는 ‘의무적 경비’는 무려 6할 정도를 차지한다. 트럼프 정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감축할 방침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세출 삭감 노력은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美 정가에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 · 야 모두 세출 증가에 달려들어 국방비 및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美 의회는 지난 연말 1.5조 달러 규모 대규모 감세를 의결한 직후, 이번에 대규모 세출 규모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 운용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이 ‘국채 대량 발행’ 시대로 들어가서 장기 금리(국채 수익률)의 상승(국채 가격 하락)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