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소방시설 설치기준' 전면 개편…"사람 안전 우선" > NEWS

 연면적이나 바닥면적 등 건물 사양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개편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층수·연면적·바닥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나타났듯이 대형 인명피해 참사를 낳거나 대형 화재 이후로는 불이 난 영업장의 업종과 건물용도만 규제를 강화해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특성(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자)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인명 안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새로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소방제도 개선 TF는 내달 15일까지 최종 개선안을 도출해 법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맞춤형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