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빅터 차(Victor 車) 주한 대사 임명』 백지화” > NEWS

“한반도 전문가인 그가 對 북한 군사 공격 계획에 우려를 제기하자 포기”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1년이 넘도록 주한 대사 임명이 지연되고 있어 지금처럼 한반도 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기에 ‘대사 공석(空席)’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韓 · 美 외교 관계 부조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수 개월 동안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 오고 있고, 이미 한국 정부도 승인한 바 있는 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 Georgetown 대학 교수의 주한 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 철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韓 · 美 간의 외교 관계가 가까운 시기에 정상 관계로 복원되기는 쉽게 전망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양상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백악관이 ‘빅터 차’ 교수에게 대 북한 군사 공격 옵션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그가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자 임명 절차 중단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임명 절차 철회 배경을 두고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아래에 英 Financial Times 보도를 중심으로 관련 상황을 요약한다. 

■ 백악관, ‘빅터 차’ 대북 군사 공격에 ‘유보적’ 입장 표명하자 단념 

백악관은 미국 내에서 저명한 한국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Victor Cha)씨가 북한에 대해 “유혈의 응징(Bloody Nose)”을 가하기 위한 ‘군사적 공격’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에 그를 한국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이 상황에 정통한 두 사람의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전에 부시(Bush) 행정부에서 관료를 지냈고, 현재 Georgetown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빅터 차씨가 작년 12월 회동에서 북한에 대해 ‘미세한 군사 공격(narrow military strike)’을 감행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에 빅터 차 교수와의 접촉을 중단했다. 

백악관은 지난 주말 빅터 차 교수에게 지난 수 개월 동안 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해 온 그에 대한 한국 주재 미국 대사 임명안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두 소식통은 그는 이미 그에 대한 보안 검증을 통과했다는 통고를 받았었고,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진행하지 않을 수는 있는 것이다. 

빅터 차 교수와 가까운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왜 그를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하는 안이 상원으로 회부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었다. 부시(Bush) 행정부 시절 빅터 차와 함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한 적이 있고 지금은 국제전략문제센터(CSIS)에서 아시아 문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그린(Michael Green)씨는 “미국 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지도적이고 탁월한 전문가를 왜 지금과 같이 한반도 문제가 민감한 시기에 포기하는 것인지 우려된다” 고 언급했다. 

■ 백악관 내부에는 對 북한 강경파가 압도하는 분위기 형성   

이러한 움직임은 美 국방성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확신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라는 트럼프의 명령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런 조치로 인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對 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안고 취임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주 한국 대사를 공석으로 남겨두는 셈이 된다. 

앞서 인용한 두 소식통들에 따르면, 빅터 차 씨는 NSC 관리들로부터 -- 비군사적 소개(疏開; evacuation) 작전이라고 알려진 작전인 --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시민들을 소개시키는 것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작전은 군사 공격을 실행하기 이전에 확실하게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성향 측면에서는 ‘매파(hawkish)’로 알려지고 있는 빅터 차씨가 군사 공격 옵션에 대해서는 ‘유보적(reservations)’ 태도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美 관리들은 지난 수 개월 동안에 걸쳐 북한을 향해 ‘심상치 않은’ 불길한 메시지를 보내 왔다. 알려지기로는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나, 다른 사람들은 폼페오(Mike Pompeo) CIA 국장이나, 멕메스터(H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사들은 강경한 입장을 강화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을 우려하여 군사적 공격 옵션을 행사하는 데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매티스(Jim Mattis) 국방장관도 작년 12월 “낙관할 수 있는 이유가 거의 없다(there is very little reason for optimism)”며 우려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에 “그럴 일은 없을 것” 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 북한 김정은은 ICBM 발사 실험을 세 차례나 감행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이미 핵 실험을 6 차례나 실시했고 그 중 한 번은 최초의 수소 폭탄 실험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빅터 차’ 만한 인물을 찾기도 어려워 공석(空席)은 길어질 것  

백악관은 Washington Post가 처음으로 보도한 이러한 (빅터 차씨의 주한 미국 대사 임명 철회) 결정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엄중한 시기에 핵심 직위를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틸러슨(Tillerson) 국무장관은 최근 백악관에 대해 아시아 경력이 풍부한 외교관 쏜튼(Susan Thornton)씨를 국무성 내의 아시아 담당 최고 직위에 임명하도록 천거한 바 있다. 그를 임명하려는 노력은 배넌(Steve Bannon)씨가 백악관에 있던 시절에는 저지(沮止) 당하고 있었다. 

국방성에서는 최근 또 다른 존경받는 아시아 전문가인 쉬라이버(Randy Shriver)가 아시아 담당 최고 직위에 취임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의 아시아 담당 최고 직위인 포팅거(Matt Pottinger)씨가 종전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의 상관인 맥메스터(McMaster) 보좌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부시(Bush) 행정부에서 아시아 담당 최고 자문역을 지냈고, Georgetown 대학에서 빅터 차 교수와 동료인 와일더(Dennis Wilder)씨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관료들 중에 북한 관리들과 두루 협상을 해 본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들 중에서 빅터 차 교수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은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빅터 차 씨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터 차씨는 미국의 전반적인 정치적 스팩트럼으로부터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적인 성실성을 갖춘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 이라고 평하고 있다. 

■ 美 합참 부사령관 “북 핵 시설 거의 전부 파괴할 능력 보유”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저녁 의회 양원 합동(State of Union) 연두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의 경우에는 종전 방식의 억제(抑制) 수단은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고, 동시에, 그는 북한이 핵 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한편, 美 합동참모본부(Joint Staffs) 副사령관 셀버(Paul Selva) 대장은 지난 월요일, 북한이 아직 미사일 유도(誘導) 기술, 핵 탄두를 싣고 비행 중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기술 등, 핵 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셀버 (Selva) 대장은 북한이, 미국이 모르는 사이에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았는지에 대해서 ‘가능하기는 하나, 그렇지는 않을 것(possible but unlikely)’ 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수 주일 동안, 폼페오(Pompeo) CIA 국장은 거듭해서 북한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데 불과 몇 달 정도가 남아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폼페오(Pompeo)씨의 주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앞선 셀바(Selva) 대장은 미국은 김정은이 핵 ·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구축해 온 기반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으나 거의 전부를 파괴할(destroy most, but not all, of the infrastructure)’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