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뮐러 ‘해임’ 시도 탄로, 또 다른 『사법 방해』?” > NEWS

“작년 6월 ‘해임 지시’, McGahn 법률 고문 ‘그러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반발해 철회” NY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美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측이 러시아 정부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 직접 면담 심문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에 뮐러 특별검사를 해임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탄로되어 워싱턴 정가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각종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이 2~3 주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사법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탄로되어, 향후 뮐러 특검의 수사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Washington Post는 공화당이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뮐러 특검의 ‘대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NBC를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 특검 해임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뮐러(Mueller) 특검은 이미 코미(Comey) 전 FBI 국장, 코츠(Dan Coats) 국가정보국장, 로저스(Michael Rogers) 국가안보국장, 쎄션스(Sessions) 법무장관, 폼페오(Mike Pompeo) CIA 국장 등, 인사들과 면담을 마쳤다고 전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직접 대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CNN은 긴급 뉴스를 통해, ‘Davos 회의’에서 귀국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긴박한 국내 정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美 의회 의원들은, 공화당 · 민주당을 불문하고, 입법 조치를 취해서라도 뮐러 특별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그 신문이 항상 해오는 것처럼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라고 반복하며 보도 내용 자체를 아예 일축하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래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뮐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진전 상황을 NYT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 트럼프, 뮐러 특검이 ‘사법 방해’ 수사 개시하자 ‘해임’ 고려하기 시작 

사안에 정통한 4 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총괄하는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를 해임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백악관 법률 참모가 그 해임 지시를 따라 실행하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그만두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대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 특검을 해임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는 것이다. 뮐러 특검은 이 사실을, 수사관들이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는지 수사하기 위해 최근 수 개월 간 전 · 현직 백악관 고위 관료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초에 뉴스 매체들이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트럼프의 ‘사법 방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해서 파장이 일어난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뮐러 특검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총괄하는 데 ‘부적격한(disqualified)’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충 문제(conflicts)’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첫째, 트럼프의 주장으로는, 버지니아 스털링(Sterling)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요금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서 당시 FBI 국장이던 뮐러가 회원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뮐러 특별검사가 가장 최근 트럼프 사위인 쿠쉬너(Jared Kushner)를 대리하는 로펌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불편(不偏)하게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뮐러 특별검사가 지난 5월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직전에   FBI 국장으로 재임명되기 위해 면접에 응했다는 사실 등이다. 

■ 백악관 McGahn 법률 참모, 트럼프 지시에 반발, 해임 시도 무산돼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뮐러(Mueller) 특별검사를 해임하라는 지시를 받은 백악관의 맥간(Donald F. McGahn II) 법률 보좌관은, 법무부에 특별검사를 해임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대신에 자신이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이 특정하여 거명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익명을 전제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백악관 맥간(McGahn) 법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사건에 동의하지 않았고(disagree), 백악관 고위 관료들에게 뮐러 특별검사를 해임하면 트럼프 정권에 ‘재앙적 결과(catastrophic effect)’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백악관 관료들에게 트럼프는 자신의 해임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뮐러 특검의 해임을) 철회했다. 백악관에서 뮐러(Mueller) 특검 팀과의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콥(Ty Cobb)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들은 특별검사 팀의 직위 및 수사 과정을 존중하기 위해 언급을 회피한다” 고 말했다. 

맥간(McGahn) 법률 보좌관은 오랜 동안에 걸쳐서 공화당 선거 캠페인의 재무 관련 변호사로 일했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의 최고 법률 자문 변호사였다. 그는, 지금 뮐러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James Comey) 전 FBI 국장의 해임을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의 모든 핵심 사안들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해오고 있다. 

■ 前 백악관 팀, 뮐러 특검의 ‘이해 상충’ 공격 전략 구사 

맥간(McGahn) 변호사는 뮐러 특검을 해임하면 백악관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방해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 특검을 해임하려고 시도할 무렵에는, 당시 트럼프의 뉴욕 소재 개인 변호사인 카소위츠(Marc E. Kasowitz)씨가 지휘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자문 팀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맥간(McGahn) 변호사와는 상반된 접근을 택하고 있었다. 

전 · 현직 백악관 관료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 법률 자문 팀은 뮐러(Mueller) 특별검사와 그의 수사팀에 대한 ‘이해 상충(conflict-of-interest)’ 문제, 예를 들면, 이미 언론들이 보도한 바와 같이, 일부 뮐러(Mueller) 특검 팀 수사관들이 민주당에 기부금을 냈다는 이슈들을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뮐러(Mueller) 특별검사는 수사팀 요원들에 대한 고용 결정을 할 때에 법률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그러한 사실(수사팀 일부 요원들이 민주당에 기부금을 냈다는 점)은 비록 뮐러 특검이 공화당원이기는 해도, 그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민주당 팀’ 요원들을 모아서 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만든 것이다. 

■ 현재 특검 수사를 감독하고 있는 법무차관 해임 방안도 고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참모들과 상의하면서 고려했던 다른 하나의 선택 방안은 로젠스타인(Rod J. Rosenstein) 법무부 차관을 해임하고, 법무부 내의 3 인자인 브랜드(Rachael Brand)씨를 승진시켜 뮐러 특검을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로젠스타인(Rosenstein) 차관은 작년 3월 쎄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이 스스로 ‘업무 배제(recusal)’ 결정을 한 뒤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감독해 오고 있다. 

트럼프가 작년 7월 콥(Cobb) 변호사를 자신의 법률 팀에 고용한 뒤로는 트럼프는 뮐러(Mueller) 특검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결 낮추고 있다. 워싱턴에서 많은 사안들을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콥(Cobb) 변호사는 뮐러(Mueller) 특검과는 과거 초년 시절 법무부에서 같이 일했던 때부터 수 십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 FBI 국장 시절에 높은 명망을 쌓았고, 현재 소환 영장(subpoena) 발부 권한도 가지고 있는 뮐러(Mueller) 특검과 싸워서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충언해 주었다. 콥(Cobb)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로는 백악관은 뮐러 특별검사와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뮐러 수사팀과 협력해서 의혹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득책이라는 가정 하에서 작동되어 왔다. 

■ 콥(Cobb) 변호사 등의 설득으로 뮐러 특검에 대한 ‘편견’을 거둬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이나 법률 자문 팀 중에 산재해 남아 있는 우려 사항인 ‘뮐러(Mueller) 특검 해임’ 옵션을 두고 지난 수 개월 동안 주저하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콥(Cobb) 변호사를 비롯한 대통령 자문 변호사들은 비록 수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사안은 곧 종결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안정하도록 노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감독해 온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3월 맥간(McGahn) 변호사는 쎄션스(Sessions) 법무장관이 ‘업무 배제’를 결정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를 관장할 새로운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불평을 가지게 되었다. 

전 FBI 국장을 지낸 코미(James B. Comey)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면서, 전 안보 담당 보좌관 플린(Michael Flynn)씨에 대한 수사를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미(Comey)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제안을 무시해 버렸고, 그는 곧바로 해임되었다. 

이에 대해 뮐러 특검이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은 ‘사법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뮐러 특검 자신을 해임하려 했다는 보도는 또 다른 '사법 방해'로 연결지을 수도 있어, 비상한 관심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작년 7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뮐러 특검이 자신의 재무 관련 사안들로 수사를 확대하여 ‘금지선(Red Line)’을 넘어서면, 뮐러 특검을 해임하는 방안은 열려 있는 옵션이라고 특정해서 밝힌 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이 스스로 ‘업무 배제(recusal)’ 결정을 할 것이었다면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달, 공화당 측이 뮐러(Mueller) 특별검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TIME)誌와의 인터뷰에서 뮐러 특검이 그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뮐러 특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괴롭히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전혀 괴롭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가 공정하게 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아무런 공모도 없었고, 뮐러 특검은 공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향후 2~3 주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뮐러 특검과의 직접 대면 심문이 실제로 성사되면, 그 결과가 이번 ‘러시아 게이트’ 수사의 막바지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심의 여지없이 전 세계인들에게 최대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