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뮐러 특검 『러시아 게이트』 관련 트럼프 조사 방침 > NEWS

플린(Flynn) 전 보좌관 및 코미(Comey) 전 FBI 국장 해임 경위 심문 예정 

쎄션스(Sessions) 법무장관 및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쳐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201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이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 를 수사하고 있는 뮐러(Robert S. Mueller III) 특별검사 수사팀이 이제 의혹의 ‘정점(頂点)’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 

美 법무부 당국자에 따르면, 뮐러(Mueller) 특별검사 수사팀은 이미 수사를 관할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의 쎄션스(Jeff Sessions) 현직 장관 및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코미(James Comey) 전 FBI 국장에 대한 조사도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후 수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뮐러(Mueller) 특검은 최근 쎄션스(Sessions) 장관에 대한 심문에서 코미(Comey) 전 국장을 해임하는 과정에 쎄션스(Sessions) 장관이 관여한 사실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쎄션스(Sessions) 법무장관은 레이(Christopher Wray) 현 FBI 국장에게 코미(Comey) 전 국장의 오른팔이었던 멕케이브(McCabe) 부국장을 해임하라고 압력을 넣었으나, 레이(Wray) 국장이 ‘그를 해임하라면 내가 사임하겠다’고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도 전해진다. 

한편, CNN은 최근 여론 조사 결과, 미국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10명 중 8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 특검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95%, 중립파는 75%, 공화당 지지자들은 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뮐러(Mueller) 특검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해서는 ‘51%가 그렇다, 41%가 아니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양분되어 있는 것을 나타냈다. 미국 국내 · 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을 요약한다. (WP, NYT, Nikkei, CNN 참조)

■ 핵심 심문(審問) 주제는 플린(Flynn) 및 코미(Comey) 해임 경위

두 명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인 ‘러시아 게이트’ 를 수사하고 있는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 수사팀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Michael Flynn) 전 국가안보 보좌관 및 코미(James B. Comey) 전 FBI 국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위에 대해 심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뮐러(Mueller)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을 해임한 배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및 다른 주변 인사들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고자 기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심문에 대한 논의는 2016년 대선 과정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네 사람을 기소하는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해 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따라서, 뮐러(Mueller) 특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및 핵심 내부 인사들로 초점을 맞춰 가고 있어, 집권 2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백악관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료들은 지난 주에 뮐러 특검 팀이 쎄션스(Jeff Sessions) 현 법무장관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현직 각료 중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심문을 받은 첫 사례가 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뮐러 특검 팀은 몇 달 전 코미(Comey) 전 FBI 국장을 면담 조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면담 시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고 알려진다. 

트럼프 변호사들은 뮐러 특검 수사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심문에 대한 협상 조건들을 수립했다.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이라도 이 조건들을 특검 팀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법률 자문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술을 일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해서 하는 부분과 일부,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부분을 혼합해서 진행하는 형식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YT 보도에 따르면, 많은 질문들은 트럼프가 사법 절차를 방해 했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주일 동안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심문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 플린(Flynn) 전 안보보좌관 및 코미(Comey) 전 FBI 국장 해임에 관련한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 각 언론들은,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은 곧 트럼프 최측근이었던 배넌(Stephen Bannon) 전 수석 전략관도 심문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수 주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직접 심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 조사는 2월 말 혹은 3월 초까지는 이루어질 전망이다. 

■ 과거 대통령들 심문 사례에서는 거의 ‘직접 대면’ 심문을 진행

과거 사례를 보면, 비록 법원은 행정부 수사관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대통령 면담 조사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직접 면담’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스타(Kenneth W. Starr) 특별검사 소환에 따라 ‘선서 하(under oath)’에, 워싱턴 대배심(大陪審)에 비디오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태로 백악관 인턴과의 추문(醜聞) 사건과 관련하여 4 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은 지난 몇 주일 동안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플린(Flynn) 전 안보보좌관 및 코미(Comey) 전 FBI 국장이 자리를 떠나게 된 경위와 그들의 해임을 둘러싼 배경이 되는 사안들에 관한 것이라고 시사해 왔다. 이에 더해서,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특검 수사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쎄션스(Sessions) 법무장관을 제거하거나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시도를 했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플린(Flynn) 전 안보보좌관은 작년 2월에 언론들이 그가 당시 주미 러시아 대사 키스랴크(Sergey Kislyak)씨와 의사 소통한 것과 관련하여 펜스(Mike Pence) 부통령 및 다른 행정부 관료들을 ‘오도(誤導; misled)’했다고 보도한 직후 사임했다. 플린(Flynn)씨는 작년 말 키스랴크(Kislyak) 대사와의 접촉과 관련하여 FBI에 거짓말을 했다며 유죄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보좌관은 펜스(Pence) 부통령과 FBI에 거짓말을 해서 해임했다” 고 밝혔다. 그 전에는 백악관은 단지 펜스(Pence) 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해임 사유라고 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코미(Comey) 전 국장이 상원에서 트럼프 선거 진영과 러시아 간에 모종의 공모를 한 증거가 있는 지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직후 그를 해임했다. 당시, 코미(Comey) 전 국장은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 중이었고, 그 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보다 몇 달 전에 ‘플린(Flynn)을 내보낼(letting Flynn go) 방안이 없는지를 찾아 볼 수 있는지’ 물어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 트럼프 대통령 “뮐러 특검과 ‘선서 하’에 면담할 용의” 호언

백악관에서 뮐러(Mueller) 특검 팀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콥(Ty Cobb) 고문 변호사는 현재 뮐러 특검 팀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들 간에 직접 심문 일정과 절차에 대해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개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NYT).

한편, 뉴욕 타임스(NYT)는 24일, 뮐러(Mueller) 수사팀의 트럼프 대통령 직접 심문 추진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뮐러 특검의 직접 심문 면담에서 ‘선서 하’에 진술할 용의가 있고, 그럴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그는 자신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West Wing)에서 기자들과 가진 즉석 질의 응답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은 이런 것이다. 러시아와는 아무런 공모도 없었고, 아무런 사법 방해도 없었다. 나는 면담 심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주장들에 대해 변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무슨 잘못인 양 불공정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NYT는 이러한 트럼프의 돌발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단순히 자신의 대선 승리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는 시각(視角)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나, 사실 나는 힐러리(Hillary Clinton)보다 훨씬 좋은 후보였다. 나는 좋은 후보였고 가장 위대한 후보 중 하나였다” 고 주장했다. 

■ 트럼프 측근 “직접 심문을 허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 우려

이달 초순에 트럼프 대통령은 뮐러(Mueller) 특별검사 및 수사팀과의 면담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며, 2016년 대선 당시 선거 본부와 러시아 간에 “공모(共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뮐러(Mueller) 특검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 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와 친밀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 뒤에서는 그의 법률 자문팀에게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서 면담 심문에 대해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그의 자문팀도 역시, 만일 심문 주제 및 기준이 명확하기만 하다면, 면담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가까운 친구들이나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뮐러(Mueller) 특검 및 수사팀과 대면하여 심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뮐러(Mueller) 특검 팀이 트럼프 대통령을 ‘법률적 위기(legal jeopardy)’에 빠지게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우려는 트럼프가 자신의 발언에 ‘정확성이 결여(lack of precision)’되어 있는 점과 그가 ‘과장(誇張)하기를 좋아하는 편벽된 성향’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지난 몇 달 간 뮐러(Mueller) 특검의 한 동료가 뮐러 특검은 트럼프의 행동들에 관심을 보여 왔다고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뮐러는 킬러(Mueller is Killer)’라는 점을 경고해 오고 있다. 오랜 동안 트럼프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해 오고 있는 스톤(Roger Stone)씨는 ‘트럼프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직접 면담 심문만은 피해야 한다’ 며, 특별검사와 면담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suicide mission)’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직접 면담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인데, 왜 그런 ‘위증의 덫(perjury trap)’ 속으로 들어가는가?” 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NYT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고위 참모들은 면담 조사에 응하는 것이 분명히 리스크는 있으나, 이 기회에 대통령 직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수사 상황에 확실한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도 면담 심문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의 참모 변호사들로부터 향후 2~3 주일 내에 직접 면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쎄션스(Sessions) 법무장관 증언이 핵심적 증거가 될 것”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스스로 관할 업무에서 ‘배제(recusal)’ 결정을 한 쎄션스(Sessions) 법무장관의 증언도 지금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핵심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6년 키스랴크(Kislyak) 러시아 대사와 최소한 두 번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졌다.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는 트럼프와 함께 코미(Comey) 전 FBI 국장 해임을 논의했던 몇 안되는 정부 관료 중 한 명이다. 

특검 팀 수사와 관련한 역할과 법무부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장관의 역할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쎄션스(Sessions) 장관은 수사관들이 관심이 큰 사적 회동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했다. 지난 2017년 열린 법무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쎄션스(Sessions) 장관 후보는 만일, 트럼프 선거 진영이 러시아 측과 접촉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당시 그는 “러시아 측과 의사소통을 가진 적이 없다”고 답변했었다. 

쎄션스(Sessions) 장관이 2016년 키스랴크(Kislyak) 당시 러시아 대사와 최소한 두 번 만났던 사실이 보도된 뒤에, 그는 법무부 윤리 담당 변호사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관련 수사에 관해서 ‘업무 배제(recusal)’를 결정한 바가 있다. 그 뒤로 그는 청문회에서 그것과 관련한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과, 당시 키스랴크(Kislyak) 러시아 대사와 만난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고 확실하게 상원의원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는 ‘업무 배제(recusal)’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절대로 트럼프 선거 진영과 관련하여 러시아 측 공작원 혹은 러시아 측 중개인들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쎄션스 장관 증언은 러시아 대사의 본국 보고 내용과 상충 

그러나, 전 · 현직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그런 주장은 키스랴크(Kislyak) 대사가 러시아 정부에 보고한 내용과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키스랴크(Kislyak) 대사는 러시아 상관들에게 2016년 대선 기간 중 쎄션스(Sessions)씨와 만나 러시아 측에 중요한 이슈들을 포함하여 대선과 관련한 사안들을 협의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쎄션스(Sessions)씨는 트럼프 후보에게 최고 직위의 외교 참모였었다. 쎄션스(Sessions)씨가 키스랴크(Kislyak) 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은 미국과 러시아 간에 고위 인사들이 나누는 의사소통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미국 첩보 요원들에 의해 탐지되었다. 이와 관련한 한 관리는 쎄션스(Sessions)씨는 “다른 증거들과 서로 상충되고 잘못 오도하는(misleading)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한 전직 관리는 첩보들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쎄션스(Sessions)씨와 키스랴크(Kislyak) 대사 간에 나눈 대화 중에는 트럼프 후보의 러시아 관련 이슈들에 대한 입장 및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포함하는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substantive)”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향후, 뮐러(Mueller) 특별검사 수사팀이 1년 남짓 걸쳐서 진행해 온 ‘러시아 게이트’ 수사의 정점을 이루는 절차로, 현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면담 심문을 놓고 벌이는 ‘진검(眞劒) 승부’의 결과가 트럼프 정권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전 세계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