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社民党(SPD) 『大연정 본 협상』 승인, 돌파구 열려 > NEWS

“CDU/CSU + SPD 大연정 본 협상 곧 시작, 난민 · 사회보장 개혁이 초점” FT 등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독일 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l Deutschlands)이 지난 일요일 열린 党 대회에서 党 지도부가 이미 메르켈 총리의 CDU/CSU 측과 잠정 합의한 大연정을 위한 본 협상 개시 방침을 승인함으로써 작년 9월 연방 의회 총선 이후 4개월 째 이어지는 정치 공백 상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FT). 

이에 따라, 양 당이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연립 정부 구성(사실은 총선 이전의 ‘大연정’ 으로 복귀하는 셈)을 위한 본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다시 SPD 党 대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게 되면, 메르켈 총리로서는 독일 전후 역사상 기록적인 4연임을 달성하는 정치적인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 지도부 예상과 달리 투표 결과는 “근접한 접전” 양상을 보여  

독일 제 2 당 사회민주당(SPD)은 21일 열린 党 대회에서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이끄는 제 1 당 기독교민주/기독교사회동맹(CDU/CSU)과 大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본 협상에 들어갈 것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CDU/CSU 및 SPD 지도부는 지난 12일까지 사전 협의를 마치고 본 협상에 들어갈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양 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방침으로 있어, 독일 정국은 또 다시 작년 9월 치러진 연방 의회 총선 이전의 ‘大연정’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짙어 졌다. 그러나, 양 당이 본 협상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직 난민 및 의료보험 개혁 등 협의 과제에는 불씨가 남아있고, 각료 포스트의 안배 문제 등, 금후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난제들이 어려운 조정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회민주당(SPD) 党 대회에서는 대회에 참가한 600명이 넘는 지역 대표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362표, 반대 279표로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연정파가 승리했다. 대회장에서는 투표에 참가하는 대표들이 손에 든 찬반 카드로 의사 표명을 했으나, 의외로 많은 반대표가 나오자 연정 반대파들로 보이는 쪽에서는 높은 함성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 SPD 슐츠 당수 “역사적 변혁” 강조, ‘반대파 설득’은 과제로 남아

사회민주당(SPD)의 슐츠(Martin Schultz) 당수는 党 대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관련하여 SPD의 정책이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협상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기존의 정책 합의 수정에 응하지 않는 한 연정 성립은 어렵게 될 것” 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CDU/CSU 측은 일단 결착된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협의하는 데 부정적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SPD는 연립 정권 수립안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전 당원이 참가하는 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정권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투표 결과가 상당히 접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과는 아직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하면 협상의 최종 국면에서 백지로 돌아갈 우려도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오는 3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사회민주당(SPD) 내에는 젊은 당원들 조직인 “Jusos” 및 좌파 당원들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개혁 및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增稅)라는 党의 중심이 되는 정책들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여당 세력에 의해 완전히 거부당했다 (‘Jusos’ 조직 퀴너트(Kevin Kühnert) 대표)”는 불만이 강하게 남아있는 실정이다. 

한편, SPD 내에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권에 참여하면 党의 존재감이 희박해지고, 지지자들이 党을 떠나는 현상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었으나, 연정 참여 찬성파와 반대파 간에 격렬한 의견을 주고 받는 논쟁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집행부가 제안한 ‘연정 참여’ 방안이 받아들여졌다.  

SPD 슐츠(Schultz) 당수는 이번 党 대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하면서, 정치 공백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연정 협상에 들어가도록 승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새 정권에서는 역사적인 정치 변혁을 이루고, 유럽에 새로운 여명(黎明)을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日 Nikkei “정치 공백 해소 · 극우 확대 억제” 위한 고심의 결과  

한편, 작년 9월 연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메르켈(Merkel) 총리가 이끄는 CDU/CSU 측은 선거에 패배한 뒤 11월까지 두 군소 정당들을 포함하는 3 당 연립 정권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동시에, 종전의 연립 파트너였던 SPD가 연정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SPD도 총선에서 전후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패했다. 그러나, 이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어 연정 협의를 거부하고 재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많은 의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이번 연정 참여 결정의 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편, 작년 총선에서 예상 외로 약진한 포퓰리즘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정당(AfD)’이 세력을 더욱 확대할 기회를 줄 수는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SPD가 이번에 ‘온당한 판단’으로 기울게 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는 작년 9월 연방 의회 총선이 실시된 이후 이미 4개월이 경과하고 있어, 전후 최장의 정치 공백 상태를 겪고 있다. 다행히 새 정권이 탄생될 때까지는 구 정권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어 독일 내에 혼란이 크지는 않으나, 중요한 정책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새 정권 수립이 늦어지면 유로圈 개혁 및 영국의 EU 탈퇴 협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 (Nikkei)”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례가 없는 정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SPD 측은, 오랜 동안 독일 정치를 지켜온 두 거대 정당의 한 축으로써, 더 이상 정국 혼란을 끌게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메르켈(Merkel) 총리가 제안한 大연정 재(再)구성을 위한 사전 협의를 벌여 지난 12일에 잠정적인 합의에 이른 것이다.

■ 메르켈 “환영” 표명, 4연임 달성 가능성, 아직 해결할 과제는 산적 

메르켈(Merkel) 총리는 21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언론과 회견을 가지고 SPD의 연립 정부 구성 협상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면서, “독일은 안정된 정권이 필요하고, 조속히 연정 구성 본 협상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 고 언급했다. 

따라서, CDU/CSU 및 SPD 두 정당은 곧 조속한 연립 정권 구성 합의를 목표로 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전 협상에서 합의한 정책의 대강을 바탕으로 상세한 실행 내용을 마련하는 외에도, 재무장관 및 외무장관 등 관심이 큰 주요 각료 포스트를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 협상 과정에서 불씨가 될 수 있는 가장 첨예한 과제는 역시 의료보험 개혁 및 난민 정책에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민주당(SPD) 측은 이미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을 통합하는 의료보험 개혁을 제안하고 있으나, 사전 협의 과정에서 확실한 정책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난민 정책에 관한 문제도 CDU/CSU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크게 양보하여 겨우 결착되었던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