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SPD 지도자들, 메르켈과 ‘大연정’ 반대 무마 나서 > NEWS

SPD 슐츠 당수 등, 메르켈과 연정 합의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당내 불만 세력 진정에 진력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작년 9월 실시된 독일 의회 총선에서 집권 세력 CDU/CSU 정권이 지지 세력을 크게 잃고 연정이 붕괴된 후,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수 개월에 걸친 천신만고의 협상 끝에, 종전 연정 파트너인 독일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l Deutschlands)과 다시 ’大연정’을 꾸리기로 지난 주말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SPD 내 젊은 층 세력을 중심으로, 연정 합의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메르켈 총리의 CDU/CSU 세력과 다시 연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SPD 슐츠 당수를 위시한 지도부는 난관 타개에 고심하고 있다.  

영국 EU 탈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프랑스와 함께 EU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 메르켈 총리 정권이 마침내 SPD와 대연정을 성공(회복)해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국제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한 FT의 최근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현 독일 정치 상황을 살펴본다. 

■ 작년 9월 총선 패배 후 SPD가 연정 철회 선언, 메르켈 정권 표류

종전에 독일 메르켈 총리 주도로 집권 세력을 형성해 왔던 ‘기독교민주/기독교사회(CDU/CSU) + 독일사회민주당(SPD)’ 대연정 세력은 작년 9울 실시된 의회 총선에서 두 정파 모두 의석을 크게 잃어, 결과적으로 SPD는 연정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CDU/CSU 집권 세력은 표류하게 되었다. 

이후, 군소 정당들과 소수 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세력 간의 노선 차이만 드러내고 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마지막 회심의 카드로 종전의 연정 파트너였던 SPD와의 연정 구성(회복)을 두고 필사적인 협상을 벌여온 것이다. 양 세력은 지난 주말 가까스로 다시 대연정을 구성하기로 대강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번에는 파트너 정당인 SPD 당내의 거센 반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메르켈(Merkel) 총리에게 최대의 정치적 난관을 안겨준 작년 9월 총선에서는 난민 수용을 둘러싼 이민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만큼 이민 정책이 독일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그간 南 유럽 난민에 온정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온 메르켈 총리의 대담한 난민 수용으로 야기된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였다. 

그 결과, 당연하게 집권 세력은 참패를 맛보았고, 반사적으로 독일 의회에는 이민 정책에 엄격한 자세를 보이는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의회에서 예상 외로 선전, 제 3 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괄목할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 SPD 지도자들, 당원들의 ‘승인’ 획득 위해 필사의 노력 경주 

독일 사회민주당(SPD) 지도부는 지난 주말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이끌고 있는 보수 CDU/CSU 세력과 大연정을 다시 꾸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우파 세력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당내 각계 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SPD 내 고위 지도자들은 오는 일요일 독일 수도 본(Bonn)에서 열리는 중요한 당내 집회를 앞두고 28 페이지에 달하는 (CDU/CSU과 SPD 간 大연정) 합의 문서를 전국적으로 선전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집회에서는 지난 주 합의한 메르켈 총리 주도의 CDU/CSU 측과 연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PD 지도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작년 9월 총선에서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최악의 선거 패배에 연유된 생존의 위기가 걸린 필사의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메르켈 총리의 3기 임기인 12년 동안을 그와 함께 팀을 이루어 간다면 지지율이 더욱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SPD 중진 지도자들은 최근 타결된 메르켈 세력과의 협상에는 메르켈 총리가 이끌게 될 정부에 앞으로 4년 동안을 더 머물 수 있기에 충분할 만큼 SPD의 노선이 반영되어 있다고 방어하는 대열에 연이어 참여하고 있다. 

SPD Bundestag 그룹 지도자 날스(Andrea Nahles)는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협의하든지 大연정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중상(中傷)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는 반대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지도 모른다. 지난 토요일 Saxony-Anhalt 동부 지역 집회에서는 새로운 대연정을 곧바로 거부했으나, Hesse 지역에서는 협상 결과의 대강에 더해서 상당한 ‘보충(補充)’을 요구기도 했다. 

이어서, 이러한 지지 움직임은 스테그너(Ralf Stegner) 부회장을 포함한 당 중진 인사들로부터 좋은 반향을 얻고 있다. 날스(Nahles)씨는 이번 보수 세력과의 합의는 단지 더 많은 공식 협상의 바탕을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이미 협의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으나,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한다.

■ SPD 지도자들 ‘새 연정 협정에는 많은 소득이 포함돼 있어’ 강조 

이에 반해, 기독교민주당(CDU) 측은 그들 나름대로 SPD 측의 협상 결과에 대한 ‘보충’ 요구를 거부했다. CDU/CSU 카우더(Volker Kauder) 원내 총무는 “우리는 이미 국민들에게 공통 합의로 발표한 것을 이제 와서 흔들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SPD 슐츠(Martin Schultz) 당수에게는 이득을 취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그는 작년 9월 총선에서 재앙적 패배를 맛 본 뒤, 바로 SPD는 CDU/CSU와의 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메르켈 총리가 전례 없이 진보 성향 자유민주당(FDP) 및 환경 녹색당(Green Party)과의 3자 연정을 위한 협상 시도가, 예상과 달리 실패하게 되자, 슐츠(Schultz) 당수는 어쩔 수 없이 입장을 180도 전환하게 된 것이다. 

아직, 두 세력 간에 합의된 공식적인 연정 협정은 SPD의 45만 명 당원 투표에 부쳐야 하고, 여기서 대다수 찬성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다. 만일, 연정 협정이 부결되면 메르켈 총리는 소수 정권을 꾸려가던가 아니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두 대안은 모두 전후 독일 역사 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SPD 날스(Nahles)씨는 지난 주 합의된 연정 협정의 대강을 보면, 지난 선거에서 SPD가 겨우 20.5% 획득에 그친 점을 감안한다면, 커다란 승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대로라면 국가연금이 2020년이 되면 평생 임금 평균 수준의 46%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는 연금 플랜을 2025년까지 현 수준인 48%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조항을 특정해서 강조했다. 

그는 동 연정 합의 내용에는 다음 정부에서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독일 교육 시스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을 담고 있고, 한편, 이민을 규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며, 고용주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건강보험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젊은 세력 ‘Jusos’ 그룹 SPD 내 반대 세력의 중심으로 부상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보장 내용에도 불구하고, SPD 젊은 청년 조직 ‘Jusos’의 퀴너트(Kevin Kühnert)지도자를 설득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SPD 내에서 새 대연정에 가장 열렬한 반대자로 부각되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월요일에 SPD가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즉, 민간 건강보험의 점진적 폐지와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등의 실패 사례를 들고 있다. 

한편, SPD 진영은 ‘아주 쓴 약도 삼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SPD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표적인 요구 사항으로는,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CDU)의 Barvarian 지방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이, 독일은 한 해에 22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번 연정 협정은 메르켈 총리의 정치 스타일인 개인적인 특성을 표상(表象)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독일이라는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고, 다음 의회로 연기하고, 다음에는 또 그 다음으로 연기하는 형식” 의 메르켈 특유의 불확실한 자세의 정치 스타일을 지적하고 있다.  

퀴너트(Kühnert)씨는 ‘Jusos’가 대연정을 반대하는 데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호응 세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SPD 내의 많은 세력 및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大연정이라는 문화에 대해 ‘분개하는 실질적인 인식(real sense of exasperation)’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SPD가 CDU/CSU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연대를 통해 세력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감에 대한 분노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