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 > NEWS

"환경영향평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 배치 여부 결정"
고위관계자 "ICBM 판명 나면 '레드라인' 임계치 온 것으로 평가"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중국에도 통보했다"
 
 청와대는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지시와 관련해 "임시로 추가배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미 (발사대) 2기가 임시로 배치된 시점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시점이지만 북한이 도발함에 따라 4기 임시배치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한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2기의 보완공사도 필요하고 유류 공급은 물론 병사들의 편의시설도 확보돼야 한다"며 "그 부분을 신속히 진행하고 기존의 말발굽 형태의 부지 내에 임시로 4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시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이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절차적 정당성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지하면서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를 설치했다가 철수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건 가봐야 안다"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조치(사드 발사대 추가배치)와 관련한 사항을 중국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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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기 추가 '임시배치', 안보우려-절차적 정당성 절충
사드 1개 포대 초기작전능력 갖출듯…이르면 8월 반입도 가능 관측
정부, 중국에 '임시배치' 강조하고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 예상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발사에 대응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임계치에 가까와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성주 사드기지 전체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임시배치' 형식으로 나머지 4기의 발사대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은 정부의 깊은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예상보다 빠르게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안보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그동안 밝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가 일단 4기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 뒤 환경영향평가 계획대로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최종 배치 여부 결정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8일 밤 2차 발사한 화성-14형은 1차 발사 때의 추정사거리(7천∼8천㎞)보다 대폭 늘어난 1만여㎞로 추정되어 미국 동부권을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4형이 북한 주장처럼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폭발 조종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다수의 군사전문가는 북한의 주장이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핵탄두 운반체계가 사실상 완성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지시함에 따라 주한미군 측과 내달 초부터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금 사드기지에 들어가 있는 발사대 2기와 같이 4기도 임시배치 개념으로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사대 4기가 임시배치되면 이미 배치된 2기 등 모두 6기가 초기작전운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협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임시로 발사대 4기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가 완료되면 사드 1개 포대의 작전운용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발사대 4기는 임시배치하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속전속결로 이뤄졌던 사드 배치 문제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갖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이번 전략적 도발로 선을 넘었고 이에 따라 사드 발사대 잔여 4기의 추가 배치 협의에 들어가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다만 이번 배치 협의는 국방부 발표대로 임시배치이고, 최종 배치 결정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 사드 배치가 과거 정권에서 결정된 정책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뒤집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설득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측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추가로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기대한다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ICBM급 발사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계속 중국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도 추가 임시배치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많은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올해 가을 열리는 19차 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발사대 4기를 정상적인 배치가 아닌 임시배치하기로 한 것도 중국 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 정부가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 방안을 중국 측에도 사전에 알려준 것도 이런 배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임시배치' 형식이긴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의 우려나 국내 보수층을 의식한 다목적 카드로 풀이될 수도 있다.

일단 미국은 사드체계의 신속한 정상 가동을 희망하고 있어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8월 중에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평가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평가서 검증 작업을 비롯한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사대 2기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때 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 필요한 공사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말에서 9월 중으로 예상되는 보완공사에선 우선 현재 발사대가 놓인 알루미늄 패드를 대신한 콘크리트 시설 공사가 이뤄진다. 차량형 사드 발사대는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때 생기는 반동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로 평탄화된 시설에 고정해 운용한다.

대형 장비가 이동할 수 있도록 골프장 내 도로도 개설해야 한다. 현재 골프장 전동카트가 이동하는 도로를 이용해 사드 장비가 이동하고 있는데 크기가 클 경우 바퀴가 카트 도로를 벗어나 잔디밭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군 장병들이 숙소로 사용할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된다. 장병 숙소로 사용하도록 내부 시설을 고쳐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사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보완공사는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리모델링 공사는 이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