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로 진입하며…사망률 1992년 수준으로 'U턴' > NEWS

기대수명 늘어나 사망률 감소하다 고령인구 자체가 많아져 사망률 반등
사반세기 만에 연간 출생아 수는 반 토막…올해 30만명대 확실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서 줄어들었던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이나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낮아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고령 인구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83년 80만명 아래로 내려가고서 꾸준히 감소해 반 토막까지 줄어드는 등 저출산·고령화의 골은 끝 간데없는 상황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1983년 637.8명이었다가 1984년 585.2명로 줄어 500명대로 처음 진입했다.

이후 사망률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감소했다. 2006∼2009년은 각각 495.6명, 498.4명, 498.2명, 497.3명으로 4년 연속 400명대를 기록해 최저점을 찍었다.

사망률은 이후 다시 반등해 2015년 541.5명까지 급증했다. 539.8명이었던 1992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사망률이 'U'자 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그만큼 고령화가 더욱 심화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4월 말 현재 비율은 13.8%로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특히 급증한 것은 2010년 이후다.

2008∼2010년 3년 연속으로 10%대(10.2%·10.6%·10.9%)를 유지했지만, 이후 작년까지 11.2%→11.7%→12.2%→12.7→13.1%→13.5%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망률이 다시 500을 넘기 시작한 시점(2010년)과 일치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과 경제 수준이 좋아지면서 사망률이 낮아졌는데 이제는 고령 인구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망자 수도 많아져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사망자 수는 28만1천명을 기록해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저출산 기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은 한국의 저출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를 1983년으로 보고 있다.

당시 1년간 출생아 수는 76만9천명으로, 1년 전 84만8천명보다 9.3% 감소해 70만명대로 들어섰다.

이어 1984년에는 12.3% 줄어든 67만5천명을 기록해 6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1991∼1995년 출생아 수는 70만명대로 회복되기도 했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2001년에는 50만명대(55만5천명)로 떨어지고서 2002년 1년 만에 40만명대(49만2천명)로 주저앉았다.

그 이후 연간 출생아 수는 단 한 번도 40만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작년은 40만6천명을 기록, 간신히 40만명대를 턱걸이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9천6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 줄었다.

30만명대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판단이다.

이런 현상은 30년 이상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 미만)이 지속하고, 지난 15년간은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 한국 총인구는 2031년 5천29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1·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 추진했던 정부는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하고 2016∼2020년까지 총 197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3차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2020년까지가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으로 전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