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저임금 기준 25엔 인상, 시간당 848엔 결정 > NEWS

“日, 최저임금 25엔 인상, 평균 848엔 기준 제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약 10%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될 전망

(* 참고; 원화 환산으로는 대략 2,500원 인상 평균 8,480원 상당)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5일, 2017년도 최저임금 기준을 전국 평균으로 시간 당 25엔 인상해서 848엔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2002년에 현행 최저임금 결정 제도가 성립된 이후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인상폭이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파트 타임 근무자 및 아르바이트 근무자 등 비정규(非正規) 사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正規) 사원과 비정규 사원 간의 임금 격차 축소 측면에서도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823엔이다. 이번에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별 심의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의 실제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새로 개정되는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 전년 대비 인상률로 환산하면 약 3% 인상되는 셈

이번의 인상폭을 전년도 대비 인상률로 환산하면 약 3% 인상하는 것이 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에 각의(閣議)에서 결정한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에서 “연 3% 정도의 인상”을 설정하고 있고, 금년 3월에 노사 합의 하에 책정한 “근로 방법 개혁 실행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의 방침이 명기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중기(中期) 목표로서 ‘전국 평균 1,000엔’을 내걸고 있다. 

■ 비정규직 및 정규직 간 임금 격차 축소에도 기여할 전망 

일본에서는 노동자들 가운데 비정규직 사원이 약 4할을 차지하고 있다. 임금 격차가 커서 비정규 사원은 정규 사원 임금의 약 6할 정도 된다. 유럽 각국의 약 7~8할 수준에 비교하면 격차는 큰 것이다. 비정규 사원의 처우 개선이 진행된다면 일본 경제의 바탕을 끌어 올리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16년에 최저임금을 25엔 인상한 결과, 종업원 30명 미만(제조업은 1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약 1할 정도의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개정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