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수위 다시 높아지는 한반도…동북아 정세도 불안 > NEWS

北 추가 도발 징후…8월 UFG 전후 긴장 급고조 가능성
'밀월' 끝낸 美·中, 다시 갈등…韓·美도 온도차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던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한반도 안팎의 긴장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서 미사일 발사 장비 수송 움직임이 미국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보도되면서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6일 "북한이 화성-12(5월 14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나 화성-14(7월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를 재발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고체 ICBM 발사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정책의 갈피를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최근 대화 제의가 북한의 도발 시계를 멈추는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지난 4일의 '화성-14'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ICBM급 미사일 추가 발사에 나설 경우 미·북을 축으로 한 대치 구도가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수출 차단,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등을 담은 고강도 제재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은 그것을 빌미 삼아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으로 내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8월 하순 진행될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후해 한반도의 긴장 지수는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무력 시위 차원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적극 전개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반도 주변 상황도 심상치 않다.

4월 위기설 때만해도 미·중이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억제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최근 양국 관계는 협력보다는 갈등 쪽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19일의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는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고, 군사적으로는 지난 23일 중국군 전투기가 한반도 서해 인근 공역(空域)을 비행 중이던 미군 정찰기의 전방을 가로막는 아찔한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

수전 손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5일 의회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등 대 중국 경고 메시지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미중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제재·압박 강화를 추구하는 미국과, 대화 해법을 강조하는 중국·러시아 사이의 대립이 한층 노골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가을 열릴 제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며, 미국에 쉽게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제재·대화 병행론을 강조해온 한국과 제재·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의 '엇박자'도 우려된다. 한·미는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 의지를 확인했지만 구체적 해법을 두고는 양국 간에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최근 대북 군사회담 제안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것이나,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이견이 존재했다는 외신 보도 등은 심상치 않은 징후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이르면 내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시 한미일 공동의 고강도 제재·압박 방안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베를린 연설'에 이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간의 긴밀한 대북 조율 여부는 북핵 프로세스의 향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