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인 변호사를 형사 범죄 혐의로 수사 중” > NEWS

- “美 법무부 『지난 수 개월 간 코헨(Cohen) 변호사 수사해 와』 발표” CNN
- “뮐러 특검 ‘러시아 게이트’ 수사보다 더 큰 위협, 백악관 위기에 빠져”

편집실

북 핵 문제 논의를 위한 역사적인 ‘美 · 北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에서는 중대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중대 국제 문제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 수행에 막심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여차하면 그 이상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CNN은 연신 ‘백악관이 위기에 빠졌다’ 고 전하고 있다.

2016년 대선 직전, 그보다 훨씬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여배우에게 입막음 용으로 거금을 지급한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갈래의 불법 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코헨(Michael Cohen) 변호사가 뉴욕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표된 것이다.

New York Times는, 트럼프와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코헨(Cohen) 변호사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뮐러(Mueller)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보다도 더 ‘엄중하고 임박한 위협(greater and more imminent threat)’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한 CNN, NYT, Bloomberg 등 해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종합, 정리한다. 

■ CNN TV “백악관 위기에 빠져(‘White House in Crisis’)” 긴급 보도
美 CNN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美 법무부는 지난 금요일, 최근 수 개월 간에 걸쳐서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 코헨(Cohen) 개인 변호사를 ‘형사 범죄 혐의로 수사해 왔다(under criminal investigation)’ 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날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에게는 이번 코헨(Cohen)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가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보다 더욱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CNN은 ‘백악관이 위기에 빠졌다(White House in Crisis)’ 고 전하고 있다.

코헨(Cohen) 변호사에 대한 형사 범죄 수사 사실 발표는 지난 금요일, 코헨(Cohen) 변호사 측 변호사들과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연방 법원에서 코헨(Cohen) 보호를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美 연방 검찰은 월요일 코헨(Cohen) 변호사 사무실 및 자택에서 개인 자료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코헨(Cohen) 측 변호사들은 뉴욕 연방 검사들이 코헨(Cohen)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물건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제한 조치 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코헨(Cohen) 변호사는 아직 형사 범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 코헨 측 변호사, 법원에 ‘압수 문건들 사용 금지 명령’ 신청
뉴욕 연방 검찰은 코헨(Cohen) 변호사 측 변호사들이, 연방 검사들로 하여금 코헨(Cohen) 변호사 사무실, 자택 등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려고 법원에 제소한 움직임에 대해 ‘이번 압수 수색은 코헨(Cohen) 변호사에 대한 형사 범죄 수사 상 필요에 따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 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법원 신청 문서에는 코헨(Cohen)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무슨 형사 범죄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 법원 제소 서류에는 법무부가 코헨(Cohen) 변호사의 자택, 호텔 방, 사무실, 보호 금고 및 휴대폰 2 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색 영장과 관련하여 발표한 최초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보다 전에 발부된 수색 영장에는 뉴욕 연방 검사들에게 복수의 이메일 계정을 수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그들은 코헨 변호사는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아무런 법률 작업을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제로(0)’ 이메일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 검사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어떠한 문서들도 코헨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트럼프와 코헨 변호사 간의 소위 ‘법률대리인 vs 고객 간 특권’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코헨(Cohen) 변호사는 주변 인사들에게 트럼프가 자신의 유일한 고객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뉴욕 연방 검찰 ‘압수 물건들은 적법 타당하게 처리 중’
뉴욕 연방 검사들은 코헨(Cohen)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에는 아직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앞서 뮐러 특검 수사팀은 코헨(Cohen) 변호사에게 그가 약 10년 간에 걸쳐 트럼프 가족 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있을 당시의 기록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그 후, 특검 수사팀은 코헨(Cohen) 변호사가 저항하는 바람에 동 요청을 취하한 바 있다. 뉴욕 연방 검사들은 ‘뮐러(Mueller) 수사팀이 그 뒤 코헨(Cohen) 변호사의 법무 업무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뉴욕 검찰에 이첩하고 이후 관여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한편, CNN이 이번 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월요일 압수 수색에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정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한 교신을 수색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2016년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불거졌던 트럼프의 외설스러운 발언을 수록한 악명 높은 “Access Hollywood” 테이프와 관련하여 트럼프와 코헨(Cohen) 변호사가 나눈 교신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수색 영장에는 지난 2016년 대선을 불과 몇 주일 앞두고 자신이 트럼프와 가진 성관계 주장에 대한 입막음 용으로 13만 달러를 받았던 포르노 스타 ‘Stormy Daniels’와 관련된 기록들도 잠재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뉴욕 연방 검사들은 코헨 변호사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검색 팀(filter team)’을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압수한 물건들이 부당하게 활용되는 일도 없고, 고객 비밀 유지 제한에 저촉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뉴욕 연방 검사들은, 압수 수색 영장에 검찰이 압수한 문건들이 어떤 경우에 ‘법률대리인 vs 고객 관계 특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연방 정부와 무관한 수사 경험자들로 ‘특별 팀’을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중립적 ‘검색 팀’이 문건들을 검색하고 연방 검찰 수사관들에게 어떤 문건이 코헨 변호사와 다툼의 여지 없이 코헨 변호사와 ‘법률대리인 vs 고객 관계’가 없는 사람과 행한 교신이라는 판단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코헨 변호사와 트럼프 간 교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 “트럼프, 사법 당국과 중대 결전을 앞두고 고립감마저 느껴”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연방 검찰들이 압수 문건들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그의 개인 변호사인 코헨(Cohen) 측 변호사들이 연방 법원에서 투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은 더욱 큰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한다.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 월요일 코헨(Cohen) 변호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 수색을 통해 상당한 분량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헨 변호사는 끝까지 트럼프를 변호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 연방 검찰은 이미 코헨(Cohen) 변호사에 대해 중대 범죄 혐의를 형성해 가고 있어, 상황은 이미 그가 트럼프의 사업 및 개인 딜레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트럼프는 새로운 형사 범죄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대응하려고 안간 힘을 쏟고 있으나, 지금처럼 형사 범죄 혐의가 산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자신의 참모들마저 자신들이 이들 형사 사건 수사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자문을 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2016년 대선 직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터져 나온 트럼프를 둘러싼 불법 혐의 및 개인 스캔들에 대한 사법적 결판의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트럼프는 줄곧 그의 사업 및 개인 사생활 문제는 검찰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의 개인 변호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그와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다.

과연, CNN 표현대로 ‘러시아 게이트’ 보다 ‘엄중하고 임박한’ 위협이, 산적한 국내외 대사를 앞둔 트럼프의 국정 운영 리더십에 얼마나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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