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등록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현장 검사 방침 > NEWS

“3월의 ‘看做 사업자’ 거래소에 대한 일제 조사에 이어 복수의 ‘등록 사업자’ 거래소도 검사” Nikkei

日 日經 (Nikkei)紙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강력한 검사에 나서는 등,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어, 일련의 감독 강화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6일, 日 금융청은 아직 등록 신청 중인 이른바 ‘간주(看做) 사업자’ 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해서, 그 중 2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개정 자금결제(決濟)법’에 근거하여 업무 ‘정지’ 명령을, 나머지 1개 사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는 엄정한 행정 처분을 단행한 바가 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3월 말까지 일부 등록업자인 거래소 및 간주(看做) 사업자인 16개 거래소 전체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동 현장 검사 결과, 지난 6일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말 행정 처분까지 포함하여 등록업자 및 간주 사업자 거래소 총 32개 거래소 가운데 9개 거래소가 행정 처분을 받은 셈이다.

■ 자산의 철저한 구분 관리 여부, 기업 지배구조 현황 등이 초점  
일본 금융청은 다음 주 내에 등록업자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개정 자금결제법’ 규정에 근거하여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수의 대형 등록 사업자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자산의 구분 관리, 기업의 지배구조 상황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검사 대상은 QUOINE(東京 千代田) 등 복수의 등록업자 거래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는 등록업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두 16개사 있으나, 이들에 대한 현장 검사는 지난 2월 TechBureau(大阪市), GMO Coin(東京 渋谷) 등 2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동 검사 결과, 불비(不備) 사항이 발견되면 업무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앞으로도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계속 강화하여, 행정 처분이나 자율적인 영업 철퇴 등을 촉구해 나아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 강화 속에서 6개 간주(看做) 사업자인 거래소는 자진해서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 폐업 결정했다.

■ 건전 거래 환경 조성 및 업계 재편 유도가 목적
일본에서는 금년 초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한 곳이었던 CoinCheck(東京 渋谷)에서 가상화폐 NEM이 불법으로 대량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여, 각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고객 거래의 보안 대책 등을 보고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이들 32개사가 보고한 내용에 불비(不備) 사항들이 발견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거래소는 지난 3월에 업무 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이 된 등록업자인 거래소들의 보고 내용에 아직 명확한 불비(不備) 사항이 발견된 것은 아니나, 보고 사항만으로는 거래 이용자들의 보호 시스템 및 감사 기능, 경영과 업무 집행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기업 통치를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위주로 현장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이미 지난 3월 말까지 관련 법에 근거하여 등록 신청 중인 이른바 ‘간주(看做) 사업자’인 거래소 16개사 전체에 대해 검사를 마친 상태이고, 지난 6일의 행정 처분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의 등록업자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감시 망(網)을 본격적으로 넓혀갈 방침으로 있다.

日 금융청은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건전 경영 거래소들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여 거래 환경을 정비하고, 업계 재편을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진다. 또한, 기존 거래소들에 대한 감독 철저를 우선하기 위해 100여개 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등록 신청은 심사를 일시 중단했다. 이를 통해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재편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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