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보고서 “김정은, 핵(核) 포기할 것 같지 않아” > NEWS

“南 · 北 정상회담 개최 및 합의된 美 · 北 정상 대화 불구, 확신하기 어려워” FT

편집실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한반도 위기 상황 해소와 관련하여 중대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을 지 여부에 글로벌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이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 미국, 북한 3국 정상들 간의 연쇄 회동을 통해 한반도 위기 해소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가 초점이다.

우선 이달 말로 예정된 ‘南 · 北 정상회담’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했던 한국 대표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한 김정은의 회동 제안을 이례적으로 ‘즉석’ 수락하여 미국 내외에 화제를 낳았던 역사적인 美 · 北 정상들의 직접 대화 가능성은 평화를 기대하는 글로벌 사회의 지대한 관심의 표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핵’ 및 ‘한반도 평화’ 라는 일견 모순되게 보이는 두 가지 명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타결할 수 있을지가 첨예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英 Financial Times는 이러한 일련의 관련 당사국 정상들 간에 예정되어 있는 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상당히 회의적 시각을 강조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아래에 Financial Times의 이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북한, 핵 개발에 너무 많은 자금을 들여 쉽게 포기하기 어려워’
英國 하원 국방위원회가 작성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美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unlikely to abandon’)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북한이 이 달 중에 거의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되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 문제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핵화(非核化)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may be prepared to consider de-nuclearization)’ 고 시사한 바가 있다.

 
중국 국영 新華 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의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는 자신들은 남 · 북 간 정상회담 및 잠재적인 미국과 북한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 할 수 없다(unconvinced)’ 고 말했다.

英 하원 국방위원회는 “북한은 이미 너무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하해서 핵 및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지금 성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모두 포기할 수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 ‘북한, 핵 탄두 및 ICBM 기술 완성에 6개월~18개월 남은 듯’
금년 초 이후, 국제 사회는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이 잇따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성공시키자, 북한이 美 본토를 핵 탄두로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격히 고조되어 온 위기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동 英 하원 국방위원회 보고서는 이 비밀에 쌓여 있는 북한이 보유한 화성 14, 15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하여 영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 탄두를 소형화 해서 이를 ICBM 에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했는지 혹은 이 핵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견딜 수 있는 기술을 완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위(Earl Howe) 英 국방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우리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영국이나 미국 서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ICBM을 완성하기까지는 아마 6개월~18개월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 ‘김정은, 잔인하나 합리적 성격이라 대화로 설득할 수 있어’
英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보수당 출신 루이스(Julian Lewis)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록 “잔인(ruthless)”하기는 하나, 성격이 ”합리적이고(rational)” “정신이상은 아니기(not insane)” 때문에 대화의 방법으로 설득을 해서 장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 및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 루이스(Lewis) 의원은 “만일, 북한이 핵 무기 능력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거에 보유했던 ‘봉쇄 및 억제(containment and deterrence)’ 라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동 英 하원 국방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정교하게 발전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 능력에 따른 추가적인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동 보고서는 작년 여름에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 중대한 장애를 불러왔고,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목했던 ‘WannaCry 공격’ 사건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영국 하원은 영국의 광범위한 군사 능력 점검의 일환으로 더 많은 공적 자금을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미 자금 사정이 궁핍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국방 분야에 배정되어 있는 자금을 희생하면서 조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 보고서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산 항목들을 단순히 조정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국방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조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투자 자금으로 대처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