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실질환율 1% 오르면 GDP 0.1% 감소" > NEWS

설비투자 0.7%·민간소비 0.04% 줄어
환율 하락으로 최근 6분기 물가 상승률 평균 0.05%p 하락
 
물가 변동까지 고려한 실질 실효환율이 1%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설비투자,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1%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원화의 실질 가치가 2010년 대비 20% 이상 고평가 돼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환율이 내수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원/달러 환율 변동이 실물 경제 및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실질환율이 1% 오르면 실질 GDP는 0.1%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환율이 오른 후 3분기까지 GDP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가 7분기 이후 영향이 소멸한다고 밝혔다.

실질환율 상승이 GDP를 끌어내리는 것은 수입 재화 가격 상승에 따라 설비투자,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실질환율의 1% 상승은 이후 7분기 동안 설비투자를 총 0.7%, 민간소비를 5분기 동안 총 0.04%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산과 수입산의 대체 관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환율이 상승해 수입제품 가격이 올라도 대체할만한 국산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실질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화로 사거나 투자할 수 있는 수입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대칭적인 환율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환율의 하락은 수입 재화 가격의 하락을 통해 설비투자,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명목 환율은 2016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실질환율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실질 실효환율은 1월 현재 123.2(2010년=100)다.

2010년과 견줘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23.2% 고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최근 환율 하락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축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환율이 전년 동기보다 10% 상승(하락)하면 소비자물가는 0.3% 오르는(내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6분기(2016년 3분기∼지난해 4분기)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분기별 평균 0.05%포인트 깎아 먹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보고서는 환율이 수출입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론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 가격이 하락해 수출 물량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관계가 약화했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최근 들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5년 1월∼2018년 2월) 환율 변동성은 이전 3년(2012년 1월∼2014년 12월)보다 24.5%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종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환율 상승은 수출 증대 효과보다 투자, 소비 둔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전체적으로 환율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크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