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G20에서 ‘가상화폐’에 『중대 전환점』 마련 > NEWS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구분 대응한다는 데에 공통인식의 계기 마련”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南美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20일 폐막됐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서 얻은 값진 수확 중 하나는 국제사회가 가상화폐(cryptocurrencies)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중대한 방향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국이 공통으로 고심을 거듭해 온 것은 최근 들어 폭발적 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응할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점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가상화폐 관련 세금 포탈에 대한 단속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가장 우선해서 마음 속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급등락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배경에는 가상화폐 자체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회의(懷疑)’와 가상화폐의 운용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대(期待)’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국은 이번 G20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자체와 운용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의 장래성을 구분해서 대응한다는 공통 인식에 거의 합치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가상자산(Crypto Assets)’으로 규정, 국제 공동 대응 체제 마련

이번 G20 회의의 한 참석자는 이번 회의에서 벌어진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 분위기를 “상상(想像) 이상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고 표현하고 있다. 이번 가상화폐 논의 분과의 회의는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시간이 연장되면서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 회의 참가자들은, 투기에 의한 급격한 가격 변동 시황, 탈세, 불법 자금 세탁 등, 가상화폐의 ‘부(負)의 측면’을 지적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제기되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공동성명에는 가상화폐를 ‘암호(가상) 자산(crypto asset)’으로 표현하고, ‘법정 통화’와 같은 결제 수단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자세가 선명해졌다. 

따라서, G20 각국은 가상화폐가 ‘통화(currency)’가 아니라 ‘자산(asset)’일 뿐이라는 공통 인식으로 모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잠재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자본 이득(capital gains)’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각국은 금융감독자들이 모인 ‘금융활동작업팀(FATF)’에서 기준을 수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성명에서는 이번 G20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한 FATA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7월까지 이번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할 것과 가맹국 이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로써,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 공조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기준의 수정’이란, 현재는 단순한 ‘예시(guidance)’ 사항인 중개업자의 등록제 및 거래자 본인 확인 시스템 도입을 ‘강제력이 있는 심사 기준’으로 격상할 것을 의미한다. G20 공동성명은 가상화폐는 “법정통화(sovereign currencies)가 구비해야 할 ‘특성들(traits)’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 G20 재무장관들, 가상화폐의 ‘폐해(弊害)적 측면’을 집중 거론 

동 회의에 참석한 네덜란드 중앙은행 De Nederlandsche Bank NV 크노트(Klaas Knot) 총재는 “가상 ‘자산’ 혹은 가상 ‘토큰’ 등, 부르는 호칭에 불문하고 절대 가상 ‘화폐’는 아니다”고 강조한다. 동 Knot 총재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취약성판정위원회(committee on the assessment of vulnerabilities)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내 생각으로는 어떤 가상화폐도 경제 내에서 화폐가 담당하고 있는 3 가지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 Credit Karma Inc.에 따르면, 이것은 현재 오직 극소수 미국인들 만이 그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를 국세청(IRS)에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미국에서 증명되고 있다. 동 사 집계에 따르면, 2018년 2월 현재 국세청에 보고된 세금환급(federal tax return) 신청 건수 총 250,000건 중에서 단지 100건 미만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손실 또는 이익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불과 6개월 전에는 G20 회의 참석자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거의 화제에 올리지 않았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대단히 활발하게 논의하게 되었다. 현재 각국 경제 내에 가상화폐가 역사상 가장 험한 투자 매니아 현상 중 하나로 일컬어질 정도로 불법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사이버 절도(cyberthefts) 행위 및 과도한 투기 현상 등 각종 심각한 부작용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카니(Mark Carney) 총재가 주재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언젠가는 이들 가상화폐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협 요인이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각국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동안에 국제적 규제의 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들은 최근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빚었던 것과 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동 규제의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 최근 각국의 가상화폐 대응에서도 ‘회의적(懷疑的)’ 시각 드러나

최근 수 주 간 각국 재무 정책 책임자들의 가상화폐와 관련한 발언에서도 ‘마이너스 측면’을 지적하거나 현 시장 상황을 우려하는 발언들이 주류를 이룬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마두라(Nicolas Madura) 대통령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 브라질 중앙은행 골드판(Ilan Goldfajn) 총재는 G20 회의에서 가상화폐는 통상 화폐가 가지는 안정성 및 지급 편의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정의하며 “그것은 ‘화폐(currency)’라기보다는 ‘토큰 자산(token asset)’에 가깝다”고 말했다. 

* 영국 재무부는 영란은행(BoE) 및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내에 특별대책 팀을 구성하여 가상화폐와 관련된 리스크를 조사할 방침이다. 

* 일본 중앙은행 日本銀行(BoJ) 구로다(黑田東彦) 총재는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우선 고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금융 시스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프랑스의 르 마레(Bruno Le Maire) 재무장관은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라기보다 ‘자산’일 뿐이다” 고 언급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국민들을 어떤 종류의 투기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면 일정한 ‘규칙(rules)’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SAMA) 아흐메드 알크홀리파이(Ahmed Alkholifey) 총재는 G20 회의와 별도로 개최된 IIF 컨퍼런스에서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안정적 교환 수단(stable medium of exchange)’으로 역할해야 하나, 현재 각종 ‘가상 자산들(crypto assets)’이 통용되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준들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고 말했다. 

■ G20 “블록체인 기술에는 ‘장래성’, 가상화폐에는 ‘부(負)의 측면’”

한편, 지금까지는 각국이 가상화폐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싹을 잘라 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뿌리깊게 존재해 왔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상충(相衝)을 명확히 구분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G20 공동성명에서는 ‘암호자산(=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블록체인 기술에는 장래성이 있다는 데 견해가 거의 일치하면서도 가상화폐 자체와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 당국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되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고 말한다. 만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저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각국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에 따른 가상화폐 시장의 축소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MS “비트코인 붕괴는 ‘Nasdaq 붕괴’보다 훨씬 급격히 진행 중”

한편, 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Morgan Stanley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를 2000년대 초 발생했던 ‘IT 버블 붕괴’로 불리는 나스닥 시장 급락 사태에 비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그러나, 지금 가상화폐 시장 붕괴는 그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 Morgan Stanley 보고서는 지금 진행되는 가상화폐 버블 붕괴는 지난 2000년대 발생했던 나스닥 종합지수의 급등 및 붕괴 과정과 거의 똑같은 ‘닮은 꼴(Mirror Image)’을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는 15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예를 들어, Nasdaq 지수는 2000년 3월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지 519일 동안에 279%가 상승했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까지 최근 상승기에 불과 35일 동안에 248%나 상승하며 $19,511 수준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시장은 최고점을 지난 후 3번에 걸쳐서 약세 장세가 있었고, 그 때마다 가격은 반등하기 전에 45%에서 50% 가량 하락했다. 2000년 이후 나스닥 시장도 5 차례에 걸친 하락 장세에서 평균적으로 44% 정도 하락했던 바가 있다. 한편, 거의 모든 비트코인 시장의 하락 장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던 특성이 있다. 

동 보고서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비트코인 거래량은 300%나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 작성자는 “비트코인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조짐이라고 보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