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개막, ‘美 보호주의’ · ‘가상화폐 규제’ 초점” > NEWS

美 철강 수입 규제 조치로 대립 격화, 가상화폐 공동 규제 방안도 논의될 전망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미국, 유럽 등을 포함한 선진국 및 신흥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정책 조정 회의)가 19일 사상 최초로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美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제한 조치 발효가 23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국 및 각국 간의 무역 제한 문제가 가장 중대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몇 해 동안 각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으로부터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와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한 G20 회의 전망을 해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 美 보호주의 무역 노선에 대한 각국의 비판 목소리 높아

美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철강 및 알루미늄의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하는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하여 보호주의 색채를 구체화했다. 취임 이후 줄곧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주의 정책을 근간으로 해 온 트럼프 정권이 특히, 대외 교역 측면에서 보호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하등 이상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경제 제 1 대국 미국의 수입 제한 정책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번에 주요국 각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상당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논의 결과는 20일 폐막에 맞춰 ‘공동성명’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편향 무역 정책 노선으로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삼아서 발전을 해온 글로벌 경제 협조 체제가 크게 흔들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각 무역 상대국들 간에 철강 수입 제한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 앞서 “미국의 기업 및 노동자들을 위해 경쟁 조건을 공평하게 만들 것이라는 트럼프 정권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간다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각국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철강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 유럽연합(EU) 및 중국, 美 수입 제한에 강경 보복 조치 천명  

한편, 각국은 오는 23일 부로 미국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제한 조치의 발동을 앞두고, 미국 측에 직접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미국은 안전 보장 상의 이유를 들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美 므뉘신 재무장관과 회동, 철강이 미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담 주최국인 아르헨티나 재무장관도 美 므뉘신 재무장관과 회동하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으로서는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철강 수입 상대국인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도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에 대해 “세계 각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일본 및 유럽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및 중국은 미국이 기어이 관세 부과를 발동하면, 이에 대한 대항 조치를 취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미국 발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발목을 잡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만일, 미국이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어 보복을 불사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인 日本銀行(BoJ) 구로다(黑田東彦) 총재는 G20 회의에 앞서 “보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동향을 예의 주시할 방침” 이라고 언급했다.

■ 『무역 전쟁』 방지를 위한 조정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  

작년 G20 정상회담에서는 각국이 무역 제한 우려에 대해 “보호주의에 맞서 계속해서 싸울 것” 이라고 언명하면서도, 미국의 요청으로 “정당한 무역 방위(防衛) 역할은 인정한다” 는 문언을 삽입하여 조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그러한 문구를 삽입하여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IMF도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우려하여 세계경제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자국 내부를 지향하는 정책은 보호주의에 빠지게 되어 경제 성장을 방해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무역 제한 방침을 암묵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다. 

이는 종전에 라가르드(Lagard) IMF 전무가 우려를 표명해 온 바와 같이, 자칫 ‘무역 전쟁’(Trade War)이 현실화되기라도 하면, 세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각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G20 회의를 통해서 ‘反보호주의’를 향해 연대해서 나아갈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및 ‘가상화폐 규제’ 협조 방안도 논의될 것  

한편, 지난 2월 미국 뉴욕 증시를 필두로 각국 주식시장이 연쇄적으로 급락한 글로벌 주식시장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에 리스크를 고조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를 계기로, 이번 회의에서 금융 협조 체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G20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자금 세탁에 악용되거나, 투기적 거래에 의한 가격 급등락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공동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는, 소비자 보호 및 자금 세탁 방지 대책 등에 대비하는 방안 위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