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측근 류허(劉鶴)를 경제 부총리에, 人民銀 총재에는 부총재를 승진 기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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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허(劉鶴) 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주도할 듯, 미국은 자국 통인 인민은행 총재를 환영”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원(행정부)의 부총리 및 각료들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인사안을 투표로 승인했다. ‘先任 부총리’에는 공산당 서열 7위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이 임명됐다.
다른 부문을 관장할 부총리에는 시진핑 주석의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온 경제 정책 브레인 류허(劉鶴)씨가 임명됐다. 중국의 중앙은행 격인 인민은행 총재에는 오랜 동안 동 은행의 부총재를 맡아오던 이캉(易綱) 부총재가 승진, 기용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향후 중국의 경제 정책 수립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새로 취임하는 이캉(易綱) 인민은행 총재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중심 역할(lead role)’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래에 외신들이 전하는 관련 소식들을 종합한다.
■ 시진핑 지도부 진용이 갖춰져, ‘2 기 정권’이 본격 시동하는 의미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全人代)’에서 중국공산당 지도부 및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원(國務院)의 주요 포스트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고 진용(陣容)을 갖춤으로써 명실공히 시진핑 시대의 제 2 기 정권을 성공적으로 시동하게 됐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은, 최근 자신의 정치 사상을 헌법에 수록함과 동시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黨 주석직의 임기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자신이 중심이 되어 중국을 글로벌 패권을 장악한 제 1 강국으로 올려놓겠다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강건한 체제를 일단 완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全人代’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만장일치로 국가 주석에 다시 선출함과 동시에 작년 가을에 은퇴한 왕치산(王岐山)을 국가 副주석에 새로 임명함으로써, 새로이 부활된 ‘習 · 王’ 체제는 2035년까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미국을 추월한다는 목표를 향해서 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이미 헌법을 개정하여 군, 국가의 종신 주석직 유지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는 데 성공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새로 들어선 ‘習 · 王’ 체제의 강권 정치는 세계 경제 구조 및 안전 보장 구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부총리에 취임하는 한정(韓正) 및 류허(劉鶴)씨 등에 더해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같은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 출신인 후춘화(胡春華) 前 광뚱성(廣東省) 공산당 위원회 서기 및 쑨춘란(孫春蘭) 前 통일전선공작부장도 부총리에 취임했다.
■ 외교는 왕치산(王岐山), 경제는 류허(劉鶴)가 사령탑을 맡을 전망
한정(韓正) 상무위원은 先任 부총리에 취임하며 경제 정책을 담당하나 그는 샹하이(上海市)에서 오래 근무해 와 중앙 정부에 근무한 경험이 거의 없다. 때문에 향후 경제 운영 사령탑은 실질적으로 류허(劉鶴) 부총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류허(劉鶴) 부총리는 중국공산당 黨 중앙에서 재경(財經)지도소조 판공실(辦公室; 사무국에 해당) 주임을 역임하여 시 주석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향후, 거시 경제, 금융, 통상 정책 등을 폭넓게 담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외교 부문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국무위원(부총리 급)으로 승격됐다. 외교 수장으로 이번에 ‘부총리’에 취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돌던 양지에츠(楊潔箎) 국무위원의 승격은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중국 외교 분야 문제들은 이번에 신설된 국가 부주석에 새로 취임한 왕치산(王岐山)을 정점으로 하여, 양지에츠(楊潔箎)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 3 인이 주관하는 형태로 포진하게 되었다.
■ 인민은행 총재에 易綱 부총재 승진, ‘금융 정책 연속성 중시’ 천명
일반 각료 인사에서 중앙은행인 中國人民銀行 총재에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동 은행 부총재를 맡아온 이캉(易綱) 부총재를 승진, 기용하게 됐다. 새로 중앙은행 수장으로 발탁된 이캉(易綱)씨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높은 실무 능력을 갖춘 것으로 국내 · 외에 널리 알려져 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가 중앙위원회에서 ‘교체 후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향후 금융 정책 수행에 일정한 제한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캉(易綱)) 신임 총재는 중국의 ‘개혁 · 개방’ 직후인 198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Univ. of Illinois Ph. D, 경제학)을 마친 뒤에 Indiana 대학에서 부교수로 있다가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중국으로 돌아와 인민은행 부총재 직을 맡아 지난 15년 간 재직해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캉(易綱)씨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발휘하여 향후 국제 금융 사회에 광범위한 활동이 기대된다는 평이 중론이다.
한편,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 이캉(易綱) 총재를 기용한 것은 중국 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트람(Hung Tran) 전무는 “중국 지도부가 최근 추구해 온 것은, 특히, 비은행권의 ‘부채(credit)’ 증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캉(易綱) 총재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고, 전향적 시각으로, 열린 토론 자세를 가지고 있어 대단히 적절하다” 고 언급했다.
■ 易綱 총재가 당면한 과제는 ‘금융 정화’, ‘물가’, ‘자금 유출’ 등
블룸버그는 새로 중앙은행 수장을 맡은 이캉(易綱) 총재가 깊은 글로벌 연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당면한 금융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대적 통화 정책 시스템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다. 한편, 이캉(易綱) 부총재를 승진 기용한 것은 중국이 금융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한편, 이(易) 총재가 당면할 가장 중대한 과제는 경제 충격을 피하면서 시 주석이 중시하고 있는 중국 금융 시스템에 축적된 부조리를 정비하는 일이 될 것으로 점쳐 진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응하는 국내 금융정책 대응, 물가상승 및 자금 유출 등 대외 거래 불안정 등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들이다.
블룸버그는 “이캉(易綱) 총재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강력한 실무적 지도자라서 미국은 인민은행 총재 등, 새로운 중국 리더들과 강력한 대화를 이루어 갈 것을 기대한다” 는 美 재무부 맬패스(David Malpass) 국제담당 차관의 평을 전하고 있다.
이캉(易강) 총재는 黨 중앙재경지도소조 부주임을 역임한 경력도 있어 류허(劉鶴) 부총리와 친교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경제 정책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 류허(劉鶴) 부총리와도 손발이 잘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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