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가상통화 교환업자(거래소) 2개社에 업무 정지 > NEWS

“모두 7개社에 행정 처분, ‘Coin check’社에는 재차 업무 개선 명령”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1월에 일본 가상통화 교환업자(=거래소) ‘Coin Check社’에서 580억엔이라는 사상 유례가 드문 거액의 가상화폐 “NEM”의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일본 금융청이 일제히 현장 검사에 들어 간 뒤, 처음으로 다수의 가상화폐 교환업자들에 대한 엄중한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일본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개정 자금결제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가상화폐 교환업자들을 ‘등록제’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번 행정 처분 조치로 동 등록 절차 및 이에 대한 심사가 한층 더 엄격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래에 Nikkei의 관련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일본 금융청의 조치 내용을 요약한다. 

■ 日 금융청, 2개 가상화폐 교환업자(거래소)에 업무 정지 처분  

일본 정부 금융청은 8일 가상통화 교환업자 7개사에 대해 일제히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등록 신청 중인 ‘간주(看做) 사업자’ 2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거액의 가상화폐 유출 사건이 일어났던 ‘Coin Check’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말에 이어서 두 번째의 처분을 내렸다. 

내부 관리 및 고객 보안 대책이 불충분한 업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감독하여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내려진 행정 처분 가운데,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업체는 FSHO(요코하마시(橫浜市) 소재), Bit Station(나고야시(名古屋市) 소재) 등 2개社이다. 

‘업무 개선’ 명령 대상이 된 기업은 테크 뷰로(오오사카시(大阪市) 소재), GMO Coin(도쿄시 시부야(東京市 渋谷) 소재), 바이클리멘츠(도쿄시 미나토(東京市 港) 소재), 미스터 익스체인지(후쿠오카시(福岡市) 소재) 및 Coin Check社이다. 테크 뷰로 및 GMO 2개사는 이미 등록 업자인 기업이고 나머지 5개사는 ‘간주(看做) 사업자’인 기업이다. 

‘Coin Check’사는 지난 1월 26일, 외부로부터 부정한 접근(access)에 의해 약 580억 엔 상당에 달하는 가상화폐 “NEM”을 외부로 유출 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금융청은 다른 교환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등록업자 16개사 가운데 수 개 기업들과 ‘간주 사업자’인 기업 16개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입회 검사에 착수한 바가 있다. 

■ 현장 검사 완료 전이나, 고객 보호를 위해 서둘러 조치 

아직 모든 검사를 종료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일부 교환업자에서 자금 세탁 대책 등 자산 관리 등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어 서둘러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日 금융청은 문제를 방치하면 Coin Check사와 마찬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 정지’ 명령이나 ‘업무 개선’ 명령을 통해서 경영의 발본 개혁 및 업무 계속 여부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도록 업자 자신들에게 압박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동 금융청은 Coin Check社에 대해 1월 말, 시스템 관리 체제를 강화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었다. 이번에는 자금 세탁 방지 대책 및 기업 지배 구조(governance)의 개선 등 남은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고 ‘NEM’을 도난 당한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및 정지 중에 있는 가상화폐의 반환 등도 촉구하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조만간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공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날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받은 가상화폐 교환업자 ‘Bit Station社(나고야시(名古屋市) 소재)’는 고객으로부터 예치 받고 있던 가상통화를 私的으로 유용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청은 동사의 간부를 형사 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청에 따르면 “아직 형사 고발에 이르지는 않고 있으나, 금후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이 회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 금융청은 이 회사의 100% 주주였던 경영기획부장이 고객이 맡겨 놓은 비트코인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청은 이날 ‘개정 자금결제법’에 의거하여 동 사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1개월 간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 등록 신청 중인 3개 교환업자는 요건 충족이 어려워 신청 취하 

한편, 일본 금융청은 이날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을 신청 중인 ‘간주 사업자’ 3개사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Bit Station(나고야시(名古屋市) 소재), Bit Express(나하시(那覇市) 소재), 라이무(來夢; 미애현(三重縣) 스즈카시(鈴鹿市) 소재) 등이다. 이들 3개사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에 시행된 일본 ‘개정 자급결제법’은 가상화폐 교환업자를 등록제로 도입했다. 단, 동 법 시행 이전부터 교환업을 영위하고 있고, 등록을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간주 사업자”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한편, Coin Check社(도쿄시(東京市) 시부야(渋谷) 소재)에서 거액의 가상화폐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금융청에 의한 등록 심사는 엄격하게 강화되었다. 따라서, 앞선 3개사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등록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등록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들 3개사 이외에도 신청을 취하할 ‘간주 사업자’인 교환업자가 더 나올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