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의지 확고…"신속하게 추진" > NEWS

"국민 기대 큰 만큼 의료계도 협력할 것으로 기대"

필수의료 수가 높이면 '연 1조원' 건강보험재정 추가 투입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으로…인천·울산은 사립대병원 지원 확대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세게 반대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국민과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국민의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 책무"라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가 대규모 진료 거부 사태에 직면했던 2020년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와)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업과 같은 일이 없도록 열심히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 보고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반드시 반영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 수를 늘리면서 의료인력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패키지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컨대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박 차관은 "의사 수 확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의 아이템"이라며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투자와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인상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14개 시·도 국립대병원 17곳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대책, 수가 보상 확대 등도 병행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면서 1년간 약 1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과 울산의 경우 현재 거점 역할을 하는 사립대병원에 지원을 확대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필수의료 체계와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