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한국 전쟁 종결』 합의 가능성, 협의 중” > NEWS

“아베 총리와 회담 뒤, '한국 전쟁 종전' 합의 가능성 밝혀, 주한 UN군 위상 문제가 부상될 가능성” Nikkei, Asahi

편집실

최근, 미국과 북한 간에 오는 12일 열리기로 되어 있는 싱가포르 美 · 北 정상회담을 위한 최종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급거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미 · 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의 종결 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日 언론들은 이번 싱가포르 미 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UN군 사령부’ 및 ‘후방 사령부’ 위상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日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트럼프, ‘휴전 상태인 『한국 전쟁』 종결 합의할 가능성, 협의 중’” 

美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한국시간 8일 새벽), 백악관에서 아베(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美 · 北 정상회담에 대해서 협의했다. 회담 종료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종결을 위한 합의에 서명하는 것을 조정 중이라고 밝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한국 전쟁 종결을 위해 모종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安倍) 총리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日 · 北 정상회담을 가지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전쟁’ 종결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종결 합의에) 서명하는 것은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 측과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방침을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 전쟁 종결과 관련, “이것은 (美 · 北 간 협상의) 시작” 이라고 말했다. 협의해야 할 사안 중에는 간단한 협의 사안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다” 고 언급했다. “어려운 부분” 이란 바로 비핵화를 위한 조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는 물론 그렇게 하고 싶다” 고 언급, 실현에 의욕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전쟁은 1950년에 시작되어, 1953년에 미국과 북한, 중국에 의해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한반도는 전쟁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한국 전쟁 종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한국 전쟁은) 가장 오래된 전쟁이다. 거의 70년이 되었을 것이다. (전쟁 종결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고 언급, 美 · 北 정상회담에서 전쟁 종결을 협의하는 것에 전향적 자세를 보인 적이 있다. 

■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최대한 압력’ 등 언사 쓰고 싶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대해 “실속이 있는 회담이 될 것” 이라고 밝히며, “이것은 프로세스에 불과하다. 한 번 만나서 (비핵화 등을) 합의하는 것은 아니다” 고 지적, 정상회담이 여러 번 있을 가능성도 다시 한번 시사했다. 단,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용의가 있다고 강조, 북한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 정책에 관해서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기에 “최대한의 압력” 등의 언사는 쓰고 싶지 않다” 고 거듭 말했다. 단,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해제하지 않을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전해 받은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대해 “대단히 마음이 따뜻한 편지였다”고 평가했다. 12일 싱가포르 美 · 北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생각임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도 7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금년 초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을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사를 확인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Pompeo) 장관은 美 · 北 정상회담 뒤에 13, 14일 서울을 방문, 韓 美 日 외무장관 회담을 가지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14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한다. 

■ Nikkei “『평화 협정』 체결되면, 주한 UN군 사령부는 철수될 것” 

이와 관련하여, Nikkei는, 싱가포르 美 · 北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 종결에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UN군의 위상이 숨겨진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 인근 요코다(橫田) 미군 기지에는 한국 UN군 후방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어,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사령부가 철수하게 될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 UN군이 철수하면 일본의 안전 보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 UN군은 1950년 한국 전쟁 발발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여 조직된 기구다. 현재 사령부는 한국 서울에 있고, 사령관은 주한 美軍 브룩스(Brooks)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 참가국은 호주, 캐나다, 한국, 영국 등 18개 국가들이다. 언제라도 교전 상태가 되면 각국이 전력(戰力)을 파견한다. 그러나, 실제로 부대를 상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실체가 거의 없다 (日 방위성 간부). 

실제로, 한국 UN군은 미군이 주체인 것이다. 휴전 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한국에 남아 있는 주한 미군이 실질적인 한국 UN군이 되고 있다. 혹여, 한국 UN군이 한국에서 철수가 결정되더라도 휴전 협정 후에 체결한 韓 · 美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하여 美軍으로서는 주둔을 계속할 수 있다. 한국 UN군은 UN군을 표방한 유일한 사례이나, UN 헌장에서 상정하는 정규 UN군과는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 

만일, 한국 전쟁 종결이 선언되면, 어느 단계에서는 한국 UN군은 철수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UN군 지위 협정에 따르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후방사령부는 한국 UN군 철수 후 90일 이내에 철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UN군의 철수 조건 등은 명확하지 않아, 국제 사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日 외무성 관계자)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