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D-5] ①'세기의 北美 담판'…한반도·동북아 운명 걸렸다 > NEWS

'냉전의 섬' 한반도 해빙 시작…동북아 외교·안보 지형 변화 불가피
'비핵화-체제안전보장' 빅딜 논의…북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할 듯
종전선언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남북관계도 탄력 가능성
 

 북미의 최고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 앉는 '세기의 담판'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세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이라고 할 한반도가 진정한 해빙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런 기류는 나아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정치·외교·안보·경제 지형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동북아 패권 다툼을 하는 미국과 중국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할 수 있다. 미일 동맹을 축으로 동북아에서 중국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일본 역시 북미정상회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지속해서 꾀해온 러시아도 북미정상회담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과 빈번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 지 오래여서,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전격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시작으로,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7일로 닷새를 남긴 가운데 양측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의전'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판문점 '의제 협상'도 이미 여섯 차례나 했다.

핵심의제는 단연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다. 북미 양측은 첫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을 하고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잠정적인 대북 안전보장책으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종전선언 논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한 북미 실무회담에서 핵심의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여전히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합의문에 담기길 희망하지만, 북한은 이 용어가 패전국에 적용될 용어라며 반발하고 있어 보인다. 또 미국은 2020년 등 비핵화 목표 시한을 합의문에 명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시한 확약은 어렵다는 태도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과 종전선언 추진 등이 검토하고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런 '이견'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대좌'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차후 반응이다. 지난달 30일부터 2박 4일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한 뒤 4일 귀국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보고를 이미 받은 김 위원장이 '과감한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 접견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스탠스에서 몇 발짝 물러나 북한의 주장인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일부 수용했는 가하면 그 연장선에서 한 번이 아닌 수차례의 북미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그것(정상회담)은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한 번의 회담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 밤 싱가포르에 도착해 11일 하루 휴식을 취하며 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비슷하게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들은 12일 오전 10시에는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세기의 담판에 들어간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할지 주목되며 최근 북한과 실무협상을 해온 성김 대사의 배석 가능성도 있다.

북한측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 배석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실무협상을 해온 최선희 외무성 부상 또는 대미통인 리용호 외무상이 회담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회담장에 앉을지도 주목거리다.

회담장 밖에서는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양 정상의 의전과 경호를 책임지며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싱가포르에서 미리 만나 실무적 문제들을 꼼꼼히 챙겼다.

이런 가운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합의가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