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 탓' 진단 성급" > NEWS

"정부 정책효과 설명 등 대응 잘못…긍정효과가 90%"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두고도 "취지 제대로 알려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2022년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제에 이은 토론을 마친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증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는 별개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당정은 긍정 효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대부분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작용을 빌미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말씀은 하위 10%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완하라는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전체적인 것은 90%가 긍정적이니 관련 부처와 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했다"며 "그 결과 근로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개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면서, 제도의 취지를 더 제대로 알려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만 의존해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며, 산입범위 개정은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산입범위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잘못된 임금체계를 정비하는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적기를 놓치면 더 큰 비용이 소요된다"며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강조했다.

또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민이 보기엔 예산 누수 등의 인식이 많은 것 같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 문제와 관련해선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