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표단, 북한 측과 판문점에서 ‘비핵화’ 협의 중 > NEWS

“북한이 보유한 핵 탄두의 국외 반출 방법이 주요 쟁점, ‘비핵화’에도 입장 차이” 해외 언론들

편집실

최근, 미국과 북한 간에 상황의 반전 및 재 반전이 거듭된 끝에 지난 주말부터 미국 정부 실무 대표단이 판문점 북 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비핵화’ 및 ‘6. 12 싱가포르 美 · 北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한 협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에 한국 주재 미국 대사 및 6자 회담 미국 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는 Sung Kim 현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실무 대표단이 북한 외교부 최선희(崔善姬) 차관이 이끄는 북한 측 대표단과 비핵화 및 정상회담 개최 등에 관한 협의를 재개한 것이다.​

북한 김계관(金桂冠) 외무차관 등의 미국에 대한 극렬 비난 발언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지를 선언한 뒤, 곧바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美 · 北 간 접촉이 재개된 것으로, 동 회담 결과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英 Financial Times는 이런 상황 전개에 대해 최근 들어 심한 외교적인 굴곡을 겪었던 끝에 美 · 北 정상회담 개최에 희망을 되찾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 “文 대통령, ‘김 위원장 『美 · 北 정상회담』 에 확고한 의사’” 

미국과 북한은 지난 27일(한국시간)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중지를 선언한 ‘美 · 北 정상회담’ 실현을 전제로 한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의를 시작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美 · 北 정상회담에 대해서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것을 시야에 두고 있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 고 표명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27일, 전날 김정은 위원장과 가진 2 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美 · 北 정상회담개최에 대한 “확고한 의사(意思)”를 가지고 있다고 언명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인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의 사이에 입장 차이는 여전히 깊다. 따라서, 당초 예정대로 6월 12일에 美 · 北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높은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은 미국과 북한 양국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내가 앞질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면서 언급을 회피했다. 전날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방법 및 시기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2 차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김 위원장이 먼저 요청해 온 것이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에 이어서 재차 한반도를 비핵화 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고 전하면서, 북한에는 (美 · 北)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강한 의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27일 아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2일 美 · 北 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한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동 통신은, 아울러,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지금 어디선가 美 · 北 실무팀이 협의 중‘ 밝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던 거의 같은 시각인 26일 밤 백악관에서 美 · 北 정상회담을 재조정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 어떤 장소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다” 고 기자들에게 언급, 美 · 北이 이미 수면 하에서 협의를 시작했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혹시, 한반도 비핵화가 성공된다면 북한 및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등 전세계에 엄청난 일이다” 고 말했다. 26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대단히 잘 진행됐다” 고 말해, 회담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북한 대표단이 현재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美 · 北 정상회담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美 국무성 노이어(Heather Nauert) 대변인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대표단 간 협의가 현재 남북 군사분계선 지역인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열리고 있고, 이들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美 Washington Post지도 美 · 北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미 정부 대표단이 27일,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다. 오바마(Obama) 대통령 시절에 북한 담당 특별대표 및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Sung Kim 현 주 필리핀 대사가 동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실무 대표단의 협의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美 · 北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 측이 미국에 대해 적의(敵意)를 시사했다는 등을 이유로 회담 개최를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욕을 보이자, 25일에는 다시 6월 12일에 회담을 개최할 것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에 급히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등, 美 · 北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화답하는 방향인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언젠가는 위대한 경제 · 금융 국가가 될 것이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고 언급, 북한이 핵 포기에 응한다면 북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인식을 시사했다.

■ CNN “美 백악관 정상회담 선발대 이미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 

한편, 美 CNN 방송은 일단의 미국 정부 관리들이 정상회담의 실무 절차(logistics) 준비를 위해 지난 주말에 이미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했다고 전하고 있다. 동시에, 사정에 밝은 3명의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같은 시기에 북한으로 들어 간 대표단은 회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CNN 방송은 이러한 움직임들은 美 · 北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이 다시 본 궤도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CNN 방송에 출연한 전직 국가정보국장 클래퍼(James Clapper)씨는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은 잘한 것으로 지지한다면서, 아직은 여러 난관은 있으나,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일요일, 미국과 북한 간 실무협의가 ‘곧(very soon)’ 열릴 것이라며, 동 협의 결과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NN 방송은 美 · 北 정상회담이 실제로 개최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계속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NYT는 백악관 해긴(Joe Hagin) 부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진이 이미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자신은 실무 협의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lots of goodwill…moving along very nicely…)이고, 아직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NYT는 동시에,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이런 정상회담 준비는 적어도 몇 년이 아니면 몇 달은 걸려야 하는 것이나, 이번에는 대단히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양 측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다. 

■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말하는 양 측의 견해 차이 

한편, 美 CNN 방송은 지금 북 핵 문제 협상에서 가장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 측의 비핵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대조하는 분석을 전하고 있다. 동 방송은 한반도와 관련한 외교적 노력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비핵화’ 에 대한 양 측의 뚜렷한 인식의 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최근 한국 및 미국은 물론 중국에 이르기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으나, 각자 이해하는 범위나 의미에는 거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에서 마주 앉을 경우에 두 정상이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인지도 관심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및 한국이 인식해 오고 있는 ‘비핵화’의 의미>

지난 수 십년 간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거론할 때,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임해 왔다; 바로 북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Pyongyang’s program) 이다.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현재 보유 중인 시설을 폐기(dismantle)한 뒤에,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는 지난 200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관련한 제재안을 결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비핵화를 협의할 경우에는, 북한 내에 전문 관측팀을 들여보내서 북한의 핵 진전 상황을 몇 가지 검증 가능한 단계를 거쳐서 검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 절차는 지난 2002년에 북한에 의해 추방 당한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등 국제기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991년에 북한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에 서명했고, 2년 뒤에 북한은 국제 원조를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매 번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양 측 간에는 실망과 불신이 축적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협상 과정은 이전의 경우와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상당한 기회가 남아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의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중 연설이나 공식 기회에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는 ‘비핵화’ 라는 단어를 말하면서도 북한이 핵 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라는 단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및 주한 미군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를 연계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단지 한국에 있는 핵 무기만을 비핵화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1992년부터 미국은 한국에서 핵 무기를 주둔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단지 짧은 경고만으로 미국 본토에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핵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의 위협을 우려하는 것이다. 

英 FT는 북한이 여태까지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이러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이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분명한 태도에 비춰 보아, 그들이 줄곧 ‘정의의 보검(treasured sword of justice)’이라고 주장하는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회의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 Nikkei “가장 큰 쟁점은 ‘핵 탄두의 해외 반출(搬出)’ 문제” 

한편, 日 Nikkei는 지금 美 · 北 간 협의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어   있는 사안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탄두를 어떻게 국외로 반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다. 동 Nikkei는 미국 정부 당국의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양국은 6월 12일 정상회담을 재설정하기 위해 조정 및 협의를 서두르고 있으나, 양 측 간에 비핵화의 방법과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커서, 이에 대한 합의 전망은 예단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Nikkei는, 이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를 지향하는 미국 측은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핵 탄두를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 측은 지금까지 핵 미사일의 전면적인 반출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단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일부 미사일을 일차적으로 반출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일정한 방향성이 모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협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최대 20개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보유 중인 무기 용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전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난 적은 없다. 아마도, 그들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 대통령이라는 위신(prestige)과 지구 상 최악의 독재 국가 북한과 마주할 경우 적법성(legitimacy)을 감안하여 만나기를 꺼려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에게는 전세계 최대 관심사인 북핵 해결은 더할 수 없는 정치적 기반 구축의 명분이 될 것은 분명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에서의 입지를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