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국유기업 9할이 재무 부정' 공표, 개혁 촉구 강해질 것 > NEWS

“대형 국유기업 20개사 대상 감사 결과 18개사가 재무 부정 발각” Nikkei

이미 우리 기업들이나 관계자들에게는 중국 기업들의 재무 부정 관행 및 사례가 그리 희귀한 사례는 아니나, 최근 중국 정부 감사기관(‘中國審計署’)이 대형 국유 기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재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거래 관계가 깊을 것이나, 이러한 재무 부정 사례가 밝혀진 것은 향후 거래 관계에 긴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日 Nikkei가 보도한 관련 기사를 옮긴다.

■ ‘中 국유기업 전반에 부정 만연, 개혁 촉구 목소리 강해질 것’

중국의 국유기업에 만연해 있는 재무 부정의 실태가 밝혀졌다.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국심계서(中國審計署)가 최근 공표한 주요 대형 국유기업 20개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9할에 이르는 18개사에서 부정 회계가 발각되었다. 매출액 부풀리기 조작 금액은 과거 수 년 간 합계 2,001억 위안(약 34조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 상황을 말해주는 이례적인 발표를 단행함으로써 앞으로 국내외에 기업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했다.

동 심계서는 지금까지도 대형 국유 기업체들에 대해서 재무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부정 회계 등의 전모를 공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공산당 대회가 올 가을로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사실을 공표한 것은 당내에 반부패 캠페인을 철저하게 추진할 자세를 다시 한번 시사함으로써 지도부 인사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려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의향이 엿보인다.

■ ‘중국의 각 산업을 대표하는 대형 기업들 포함’

이번의 조사 대상은 중국 정부가 직접 소관하고 있는 소위 “중앙 기업”이라고 불리는 대형 국유기업 그룹의 핵심적인 회사들이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일부의 자산 및 사업을 상장하는 사례가 많으나, 그룹을 총괄하는 회사의 실태를 외부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중국 심계서는 전국 101개 ‘중앙 기업’ 가운데 20개사에 대해서 2015년 재무부고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왔다.

이 결과, 18개사에서 부정이 발각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 최대 석유 그룹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集團公司)’, 약 5조엔(50조원 상당) 규모로 세계 최대 농약 제조 스위스 회사를 인수한 대형 화학 회사 “중국화공(化工)집단(ChemChina)”, 대형 철강회사 “중국보무(宝武)철강집단유한공사”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심계서는 과거의 감사에서는 “재무 보고에 오류가 있었다” 고 하는 수준의 지적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고의(故意)에 의한 부정이라고 단정했다. 이익 규모에 대해서도 합계 약 203억 위안 규모의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닛산(Nissan) 및 혼다(本田) 등이 중국에서 합작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 회사인 ‘뚱펑기차(東風)汽車)공사’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 심계서는 “2015년에 종업원들에 지급한 약 6억 위안 규모의 교통 보조금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2015년에 산하 기업이 가공(架空) 거래를 하고, 매출액을 약 4억 위안 부풀렸다”, “2001년~2015년 기간 중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수법으로 약 4,000만 위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했다” 는 등의 부정 사례를 지적했다.

■ ‘당(党)이 관여하는 고위 경영층 인사 구조가 배경’

부정 행위의 배경에는 중국 특유의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중앙 기업들은 정부 직할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비상장이다. 따라서, 외부의 감시가 작동하지 않고, 최고 경영자들도 당내 인사 이동의 일환으로 결정되는 면이 강하다.

최고 경영자들은 경영 실적이 목표를 하회하게 되면 보수가 삭감되는 등 책임을 추궁 당하는 한편, 당의 방침에 따라서 경영을 한 경우에는 높은 평가가 주어진다. 경제적 합리성보다도 당내에서의 승진을 우선하게 되어 있어 안이하게 부정 행위에 빠져 들기 쉬운 체질을 낳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강력한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을 내걸어 왔으나, 이번 당국의 좃가 결과를 보면, 개혁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정이 만연한 것이 노정된 것이다. 이들과 합작 사업의 상대인 외국계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의 악화 등의 여파가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국내에서도 이미 기득권층의 불만이 강해서, 의사결정의 투명화 및 경영 효율화를 향한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