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우선 타격하고 보자는 전략은 최악의 선택” > NEWS

“외교적 노력이 또 실패하면 ‘핵 보유한 북한’ 안고 가야” 블룸버그 사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다음은 북한의 일련의 핵 무기 개발 및 ICBM 시험 발사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블룸버그가 실은 오늘(7월 7일)자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최악의 선택’ 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옮긴 것이다.

■ 북한의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미국에 ‘현실적인 위험’
북한이 최근 신속하게 진전시키고 있는 위험한 문제를 두 갈래 행동의 흐름의 조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정 거리가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도 3000~4000 마일 범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이러한 정도라면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하나의 흐름은 북한이 그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탄두에 믿을 만하게 장착할 수 있을 수준의 소형 핵 탄두를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보 기관들이나 일반인들의 상식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대단히 신속하게 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기술 진전은 잘 알려져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제재는 거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영화 ‘고스트버스터스(Ghostbusters)’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들 흐름이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좋지 않은 소식은 그들이 적어도 18~24 개월 이내에 만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 정권은, 특히 독재자 김정은의 선동적인 수사와 합치되어서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적이고 분명한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하게 압박할 것이고, 이는 그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경고했던 바이다.

■ 지난 수십년 간 외교적 • 경제적 접근법은 효과 없어
이런 경우에 당하여,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지난 20여년 동안에 -- 협상, 제재(制裁)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설득 작업 등 -- 거의 모든 외교적인 접근법들은 단지 북한을 경제적으로 유지시켜 왔고 김씨 왕조의 지배를 지속시켜 왔을 뿐, 이렇다 할 결실을 가져 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로 꺼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제법 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인 우선 공격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적인 타격을 감행할 수 있는 분명한 전례가 있다. (2007년 시리아가 건설하고 있던 핵 기지를 공습한 사례인 “오차드 작전(Operation Orchard)”을 상기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무력 사용에 있어서 하방(downsides)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에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기도함에 있어서 한반도 내에서 대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혹은, 파급되는 결과로 한반도 내의 수십만명의 인명과 수만명의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의 위험성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에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압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일,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러한 전략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유연한 정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믿게 한다면 종국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 및 다른 전력을 동원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 방패(서울 주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25백만명의 인구)’ 에 대해 타격을 가할 것이다. 나아가, 그 시점이 되면, 그는 한국 및 일본에 대해서 핵 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은 높아질 것이다.
비록 미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공격은 ‘오직’ 그가 보유한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일 뿐이라는 전략적으로 잘 짜여진 무언의 목표를 확인시켜 주는 -- 최소한만을 말하는 아주 정교한 메시지 -- 선제적 타격을 시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미군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들의 정확한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대단히 어려운 물리적 목표(산악, 지하에 매설된 지휘부 및 통제 시설)를 노출하고 있고, 북한 정권은 그들의 무기들을 감지해 내기 어렵게 하기 위해 이동식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최악의 희생만 치르게 될 것
어떠한 형태의 광범위한 선제적 공격도 북한이 보유한 공격 무기 시스템(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을 향해 배치된 포대, 지대지 미사일 및 전투기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의 통신망을 암흑화(“Blind”)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을 동원하고, 목표의 설정 및 GPS에 접근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핵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작전을 위해서는 아마 3개 내지 4개 해군 항모 공격 그룹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전개돼 있는 것은 단 4개 그룹이다. 막중한 장거리 항공 지원, 한국 영토로부터의 통제된 미사일 공격, 지금 한국에 배치하는 중인 THAAD 시스템과 같은 방어적 미사일 기술, 최고급 특수 작전 전개,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술적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거의 문제가 없이 그러한 무기들이 날라 오는 것을 감지할 것이고 그에 반격하여 엄청난 타격을 가할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곧바로 수십만명의 희생을 낳으면서 이전의 2 차 세계 대전이나 한국전쟁과 같은 수준의 개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나쁜 선택이다.

■ 중국에 역할을 압박하면 값비싼 보상를 요구할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흐름과 함께 좁아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창문을 통해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할 선택 대안을 가지고 있다. 현 상황이 다른 모습으로 종결될 수 있을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안은 중국으로 하여금 결국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 측은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대가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받는 것, 한국에서의 보다 적은 개입 및 군사 훈련의 감축,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의 약화, 호의적인 교역 관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차적 제재(secondary sanctions)의 완화, 한반도 분단 상태의 유지 보장 등이 포함될 것이다.

■ 유일한 대안; ‘핵 무기 보유 북한’ 수용, ‘냉전 방식 평화’ 추구
이들 중 어느 것도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게는 너무나 비싼 대가의 요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메티스(Jim Mattis) 국방장관조차도 상대적으로 전쟁은 더욱 ‘파멸적(catastrophic)’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지난 십 수년 동안에 중동 지역에서 벌여 온 최악의 전쟁 상황을 익히 관할해 온 바이다.
따라서 현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결실은 단순히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며, 김정은이 핵 무기를 하나라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자신에 대한 사살 명령서에 서명하는 것임은 물론, 그의 로얄 훼밀리에 대한 학살에 두 말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지난 냉전 시대의 경우와 아주 흡사하게, 일단 유사 시의 파멸적 결과를 상호 간에 확신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일종의 도박이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방안은 중국과 분명하고 현명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 만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혹시 군사적인 공격에 따른 충격과 공포 등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러한 방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점점 ‘가장 최악이 아닌(least-worst)’ 선택인 것으로 보여져 가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