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재앙적 전쟁 위험” > NEWS

“美, ‘핵 보유국 북한’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 WSJ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4일 미국의 축제일인 독립기념일을 겨냥하여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로 보이는 미사일의 도발적인 발사 시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가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추정 도달 가능 거리 내에 자국 영토 일부 혹은 전부가 들어가게 된 미국, 일본을 위시한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대화를 주장하던 한국 정부도 대 북한 경고성 무력 시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유력 신문인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 대안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 보도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는 주변 정세의 향방을 점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동 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옮긴다. 

■ 무력 사용으로 핵 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는 없어
북한이 지난 4일 도발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트럼프 정권이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이다; 즉,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라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파멸적인 전쟁의 리스크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데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이 이슈에 대한 검토 결과, 백악관은 미 정부 관리들에게 북한에 대해 취할 가능성이 있는 대안(options)들에 대해 설명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김정은이 대량 파괴 무기를 보유하려는 야망을 버리게 할 목적으로 북한 정권 혹은 핵 시설들에 대해 외부에서 가능한 무력을 사용하는 대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헤일리(Nikki Haley) UN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수요일 미국은 “만일, 우리가 꼭 해야 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경고했다.

■ 북한과의 전면전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 초래
이와 관련하여 분석가들은 무력 사용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에 있는 핵 무기 인프라 시설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무력 공격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대체로 미국 및 우방국들의 북한 핵 무기 및 미사일 시설 기지에 대한 정보의 질(質)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가능하기는 하나 선택 가능성이 희박한 대안으로는 북한의 지도층만을 겨냥한 공격을 단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라고 해도, 공연한 군사적 행동은 북한 정권이 이러한 공격 행위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동원하여 반격하게 되면, 결국 한반도에서 이미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8,500명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메티스(Jim Mattis) 美 국방장관은 군사적인 해법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의 비극(tragic on an unbelievable scale)’ 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북한의 군사력은 이미 가공(可恐)할 만한 수준 
신(新)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프로그램 선임 국장인 크로닌(Patrick Cronin)씨는 “미국 국방장관 및 주한 미군 사령관은 모두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 따르는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강조한 바 있다” 고 말한다. 그는 “그것은 김정은이 자국 영토 내에 한 번도, 비록 제한적이라고 해도, 군사적 공격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무력 사용도 자신은 아무 것도 잃을 것이 없는 ‘정권 교체(regime change)’ 시도의 일제 사격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고 말한다.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서 가공할 만한 군사적 능력을 축적해 왔고,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軍事化)된 사회를 만들어 왔다. 현역 군인 숫자는 한국이 겨우 63만명임에 비해 북한은 119만명이나 된다.
작년에 한 미국 군사 관리는, 북한이 서울에서 불과 35마일 떨어진 지역에 배치한 장거리 포(砲)들를 동원하면 단 24시간 내에 한국의 수도 서울 상공에 2차 세계 대전 기간 중 독일이 영국 런던 공습 당시 퍼부었던 포탄과 맞먹는 수량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미군 관리들에 따르면, 북한은 수만 명 규모의 특수 공작 부대를 보유하고 있어 잠수함이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침투시켜 주요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거나, 경제를 마비시키거나, 군사적 공격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군사 분석가들은, 북한은 가공할 사이버전 수단, 화학 무기를 이용하여 대응하거나, 폭격을 하며 대항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 북한이 진전되면 될수록 대안을 찾기는 어려워져
한국 측에서는 종전의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여 온 정권을 대신하여 새로 들어선 진보 성향의 정부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들도 지난 수십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면서 향유해 온 경제적 번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미국이 한국에 보낸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인 THAAD 설치도,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는 나이의 인구가 많은 한국 국내에서 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수요일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슈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공격 대안도 문이 닫혀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센터(CSIS) 국방 전문가 코즈만(Anthony Cordesman)씨는 “우리는 지금 장래에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는 시점에 이르러 있다” 고 말한다. 그는 “우리들이 아주 분명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은 북한이 더욱 나아가면 갈수록 어떠한 종류의 대안(option)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고 경고한다.

■ “美, ‘핵 보유국 북한’을 수용할지 판단해야 할 시점” 전문가
코즈만 씨는, 트럼프 정부는 아직 어떤 군사적 대안을 추구하기 전에 더욱 강력한 제재, 군사 정보 활동 강화,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축적하는 것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 패키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북한의 핵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과 전면전을 불사하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북한 정권이 새로운 핵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크로닌 씨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이 핵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한다. 그는 “문제는 미국의 정치 체계가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 말한다. 우리는 여태 그러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으나, 우리는 바로 지금 그러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고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