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여건되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것…北결단 기대" > NEWS

獨베를린 쾨르버 연설서 '한반도 평화구상'…"담대한 여정 시작"
"北붕괴 바라지 않아, 흡수통일 않겠다…관련국 참여 평화협정 체결해야"
"남북합의 법제화"…"북핵폐기·평화체제구축·북미.북일관계 개선 포괄적 해결"
"한반도 신경제 구상…남북경제벨트, 철도 잇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비정치 교류사업 분리"…추석이산상봉·평창동계올림픽 北참가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으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겠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북한도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하고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며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며,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이 살아계신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 명절인 추석인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상호 성묘 방문을 포함한 이산상봉 행사를 하자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에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해설>

 文대통령 '베를린 구상'…항구적 평화체제 위에 신경제 지도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서 '5대 기조·4대 제안' 제시
"한반도 관련국 참여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해야"
정권 바뀌어도 남북합의 보장되도록 '평화의 제도화'
이산가족 상봉·스포츠 교류 등으로 돌파구 모색 의지
北도발 강한 어조로 규탄…'무모' '실망' '유감' '응징'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의 목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1953년 휴전 이후 64년간 계속된 정전협정 체제는 전쟁의 완전한 종결이 아닌 일시적 중단일 뿐이며,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나 금강산 관광 중지 사태에서 보듯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남북 간 경제협력은 언제든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문제와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접근,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 조치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추진한 햇볕정책이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계속되지 못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과거 서독 정부의 동방정책이 20여년간 지속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빌리 브란트 총리가 첫걸음을 뗀 독일의 통일과정은 다른 정당의 헬무트 콜 총리에 이르러 완성됐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20념 넘게 동·서 교류를 지속한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교체되자 전 정권이 추진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은 거의 모두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보수정권 아래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 정권에서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이 뒤집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남북합의를 준수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의 토대 위에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누릴 방안으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 관련 남북철도 연결과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10·4 정상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건설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포함돼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그려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북핵 문제의 진전임을 명확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에 앞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이틀 전 ICBM(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고 비판했고,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응징하되,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돕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5대 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는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또 '베를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작은 일부터 남북이 함께 추진해 나가자며 '4대 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민족 최대 명절이자 10·4 정상선언 10주년인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것과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또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이달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과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대화의 재개를 촉구했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스포츠 교류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남북이 손을 잡음으로써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