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都) 의회 선거, ‘고이케 선풍’, 자민당 대패 > NEWS

​“아베 1강 체제” 기로에, 의회 해산 • 개헌 추진 불투명성 증대”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어제 실시된 도쿄도(都) 의회 의원 선거(정수 127석)에서 도쿄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가 이끄는 신생 지역 정당 ‘도민 퍼스트회(都民 First會)’가 압승을 거두며 도의회 제 1 당으로 부상, 이번 선거에서 제휴 정당인 고메이도(公明党) 등을 합치면 고이케 지사는 79석의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 (과반수는 64석).
반대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종전의 의석을 대폭 잃고 역사상 가장 적은 23석(종전 최저 기록은 38석)을 얻는 데 그쳐, 최악의 선거 결과를 맛보며 참패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도심 지역의 7개 ‘1인 선거구’에서 집권 자민당은 6개 선거구에서 고이케 신당에 의석을 빼앗겼다.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는 도쿄도 정책과 관련하여 도요슈(豊州) 시장 이전 문제(주; 도쿄의 상징적인 명물 어시장 ‘쯔키지(築地)’ 시장을 이전하기 위해 외곽 지역에 새로 건축한 도매시장 건물의 부실 시공 문제) 및 3년 앞으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 개최 준비 등이 최대의 정치적 쟁점이었다.
그러나, 중앙 정치 차원에서, 아베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헌 문제, 아베 총리가 사사로운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계(加計)학원’ 문제 등이 도쿄도 유권자들의 의중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가 더 큰 쟁점이 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아베 총리의 정국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고이케 “유권자들의 이해에 감사”, 아베 “엄중한 심판, 깊이 반성” 
이번 투표율은, 사상 2 번째로 낮았던 지난 번 2013년에 실시된 투표율 43.50%를 7.7% 상회하는 51.27%으로 나타났다. 2009년 민주당에 대한 정권 교체 기대감으로 투표율이 상승했던 당시의 54.49%에 육박하는 투표율이었다. 이는 고이케 지사 자신이 신당을 창당하여 도의회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 등이 주목을 받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讀賣). 이 ‘고이케 신당’은 50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49명이 당선되는 압승을 거두었다.
도쿄도 의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지역 신생 정당 ‘도민 퍼스트회’를 이끄는 현 고이케 도쿄도 지사는 선거 승리 후, “각지에서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추진해 온 도정의 성과를 인정 받은 것으로, 모든 분들의 이해를 얻어 기쁘다” 는 승리 메시지를 발표했다. 아울러 “새로운 의회를”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이 유권자들에게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비록 도쿄도 지방 의회 선거이기는 하나, 수도권이라는 특수성도 있어, 아베 총리를 필두로 대대적인 선거 지원에 나서기도 했으나, 민심을 획득하는 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했다. 3일 아침 아베 총리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결과에 대해, “대단히 엄중한 도민들의 심판이 내려졌다. 우리 당(黨)에 대한 질타로 받아들인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 고메이도(公明党)와 제휴가 결정적 ‘승인’  
이번 투표에서는 특이한 정치적 제휴가 이루어졌다. 중앙 정치에서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고메이도(公明党)이 자민당에 대항하여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신생 지역 정당인 ‘도민 퍼스트회’와 연합을 이룬 것이다. 고메이도(公明党)는 이번 선거에서 ‘도민 퍼스트회’ 와 정치적 연계를 결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후보로 내세운 23명의 후보 전원이 당선하는 쾌거를 올렸다.
공명당이 후보 전원 당선의 쾌거를 올린 것은 7회 연속이다. 물론, 야마구치(山口那津男) 대표를 위시한 전 당 간부들이 지원 유세에 나섰으나, 고이케 지사가 동행 가두 지원 유세를 펼친 것이 주효한 것이라는 해석이 대세다. (Nikkei)
공명당은 국정에서는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으나, 도쿄도 의회에서는 작년 12월에 도의원 보수(報酬) 삭감을 둘러싸고 방침 차이를 보여 자민당과 협력을 해지하고 ‘도민 포퍼스트회’ 와 정책 합의를 이루고 나서 이번 선거에서 협력을 결행했다. 동 당은 “국정은 국정이고 도정은 도정이다. 국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침이다”고 천명하면서, 국정과 도정을 분리하여 연계할 방침을 밝히며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의 참패가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제휴를 떠나서 고이케 신당과 연계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가에서는 자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뼈아픈 참패를 맛보게 된 점에서 향후의 연립 정권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Yomiuri)

■ 아베 총리의 정권 운영에 “불투명한 상황” 전망  
이번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맛 본 집권 자민당 및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질주해 온 소위 ‘아베 1강’ 체제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기로에 서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베 내각의 정치 일정도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현 자민당의 정치 운영에 대한 일본의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아베 총리 자신이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가계(加計)학원’ 문제에 더해서, 자민당 내 일부 각료 및 의원들의 잇단 부적절한 언동에 대한 반발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일대 타격을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본다면 집권 자민당은 당내 구심력 확보가 급선무다
이와 함께,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개각을 포함한 헌법 개정, 중의원 해산, 총선거 전략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것이다. 시모무라(下村) 간사장 대리는 “훨씬 위쪽의 국정에 대단한 역풍이 불었다” 고 언급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정권 교체를 가져온 중의원 선거를 포함, 국정 선거 4연승이라는 압도적인 힘을 과시해 왔고 이것이 당 내에서 구심력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내년 9월 총재 임기를 앞두고 당내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 정권은 일거에 약체화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현재 아베 총리의 유일한 대항마로 여겨지고 있는 이시바(石坡 茂)전 지역창생 장관은 “도민 퍼스트회가 이긴 것이 아니라 자민당이 패배한 것이다. 내각 개편 시기 및 진용이 향후 정권 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다” 고 자평하고 있다.

■ 아베 지지율 하락 계속, 헌법 개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전망  
한편, 아베 총리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하락 일변도를 걷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실시한 Nikkei 여론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49%로, 전월 5월 조사 결과에서 7%P나 하락했다. 이번 선거도 이러한 최근의 지지율 급락을 배경으로 참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아베 1강’ 체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인 헌법 개정만 해도, 집권 자민당 및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아베 총리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 수 2/3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 뻔 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일정은 임기 만료 직전까지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민당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여 • 야 일부에서는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고이케 지사와 연계하여 국정 진출을 노리는 세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민당 도의원이 대거 낙선하고 도내 중의원 소선거구 기반이 붕괴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지지율이 하락하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여 고이케 지사 등이 준비를 갖추기 전에 서둘러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고육지책(苦肉之策)도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다면, 아베 총리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자신이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명운을 걸다시피 추진해 온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원 수 2/3을 획득하는 것은 거의 난망한 상황이라서 향후 아베 총리의 정치 일정 및 전략은 대폭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