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자본의 원활한 공급 위해 금융시스템 개선 절실 > NEWS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역할, 효율적 조율 및 조정 메커니즘 구축

AFIN 제4차 공개세미나 “4차산업혁명과 정책금융”

정책금융기관 협의기구 상설화 및 조직 및 기능 재구축
산은, 4차 산업혁명의 맞춤형 지원 체계 플랫폼 기능 담당
중소벤처 및 혁신 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는 29일 “제4차산업혁명과 정책금융”을 주제로 하는 제4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황건호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인내자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자율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고 의무 및 모니터링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또한 상업금융기관이 인내자본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는 정부의 주도 하에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자원 동원 및 배분이 중요한 과제였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한 작동원리가 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다양한 경제 구성원들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조율, 조정되는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나선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는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이 명확한 원칙 없이 동일분야에 혼재하고 있어 중복지원 등 누수·낭비요인과 지원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정자금, 정책금융, 민간금융간 지원대상을 차별화해 △재정은 R&D, 초기 벤처, 신기술개발 등 高리스크로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하나 성공 시 그 혜택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분야를 지원하고 △정책금융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공급이 어렵거나 과소공급 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분야를 집중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4차산업혁명에 적합하도록 정책금융기관 협의기구(예:신성장위원회)를 상설화 하고,산업은행과 보증기관, 기업은행, 그리고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열 KDB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은 토론에서 “산은은 기업 및 투자금융 과정에서 축적한 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인내자본 투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장기·저리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대출 및 투자가  용이하다.”고 강조했다.김부행장은 “산은은 지난 1월 산업·기술 조사분석 역량을 보유한 전문 리서치 전담 조직인 산업기술리서치센터를 신설하고, 정부, 기업체, 산은내부 영업조직 등과의 상호피드백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 과장은 “정책금융이 시장 실패를 보정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재정자금과의 중복지원, 출자회사 관리 부실, 방만 경영, 대기업 및 기간산업 위주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고, “4차산업혁명 대비한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4차 산업 혁명 대비 중소벤처 및 혁신 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 △ 정책금융과 재정자금 및 정책금융 내 중복 해소 △ 민간 금융시장과 협업을 통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효율적 자금공급 등이다.”고 강조했다.<이계민 ifs POST 기자>